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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쉼없이 계속되는 자유한국당의 재벌총수 감싸기

기업인 부담 완화, 배임죄 폐지하자고?…‘재벌 3·5 법칙’은 뭔가 

기사입력2019-08-08 17:01
자유한국당이 배임죄 폐지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린다. 재벌총수 특혜입법이란 점과 함께 배임죄 폐지를 기도하는 이유 또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 ‘2020 경제대전환특별위원회’가 황교안 대표에게 이른바 ‘민부론’이라는 정책과제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 보고서에 배임죄 폐지가 정책대안으로 포함됐다고 한다.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2020 경제대전환 위원회 출범식에서 황교안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사무를 맡긴 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적용되는 범죄다. 법체계상 반드시 필요하니, 자유한국당이 배임죄 자체를 완전 폐지하자는 의미는 아닐 거라 짐작은 된다.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한 경우에 적용되는 배임죄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과거에도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영업비밀 누출과 같은 상황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죄가 함께 적용되기 때문에, 배임죄를 완전히 폐지할 경우 득보다 실이 많다는 반대론을 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배임죄 폐지 주장의 근거로 “기업인들의 부담 완화”를 주장했다.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아직 이건 당내에서 충분히 수렴된 건 아니”라고 전제하며, “기업인들이 기업경영에서 가장 많이 느끼는 애로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기업관련 법규에는 형사처벌 조항이 너무 많다. 배임을 포함해서”라고 말했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2월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사진=뉴시스>
그러나 한국에서 배임죄를 과도하게 처벌한다는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다. 배임죄가 문제될만한 가장 대표적인 최근 사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조작 사건이다. 삼성바이로직스 회계장부를 조작했던 삼성계열사 임직원, 회계장부 조작에 적극 가담한 회계사와 회계법인, 조작된 장부를 묵인했던 금융당국 관계자, 이들 모두가 배임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럼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조작 사건에서 배임죄로 기소된 이는 단 한명도 없다. 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제일모직 가치를 뻥튀기한 회계장부를 눈감아준 국민연금, 그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 관계자 중 누구도 배임죄로 처벌받지 않았다. 

게다가 배임죄가 확정돼 처벌받은 재벌총수들은 하나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범죄행위가 위중함에 비해 처벌수준이 솜방망이란 얘기는 귀가 닳도록 들었다. 오죽하면 세간에 재벌총수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재벌 3·5 법칙’이란 신조어까지 만들어졌겠는가. 

한국은 배임죄를 폭넓게 적용하지도 않거니와, 처벌수위 또한 높은 나라가 아니다.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배임죄 폐지 근거가 사실상 제로(0)란 말이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이 배임죄 폐지를 추진한다면,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법원 최종선고를 앞둔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 재벌총수 감싸기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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