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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계산서 빠지는 ‘가지급금’ 상속세↑

회사가 대표에게 돈 빌려준 것은 사업과 관계 없기에 ‘사업무관자산’ 

기사입력2019-08-09 11:40

[中企 경영자가 알아야 할 가업상속공제]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에 매기는 세금이 아니다. 상속재산에서 상속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세 과세표준에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식과 배우자가 모두 있는 경우, 상속재산이 10억원이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을 적용해 과세표준은 0원이 된다. 즉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 바꿔 말하면, 공제액이 커질수록 상속세를 적게 낸다는 의미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다. 공제액이 많을수록 내는 세금은 줄어든다.

 

그런데 개인가업의 경우 공제대상인 가업상속재산을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와 건축물, 기계장치 등의 가액으로 한정한다. 법인가업의 경우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과 출자지분에서,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만큼을 가업상속재산으로 인정해 공제한다. 사업무관자산이 적을수록 가업상속공제의 규모가 커지는 것이다.

 

  ©중기이코노미

 

사업무관자산 가지급금은 가업상속공제에서 제외한다

 

대표적인 것이 가지급금이다. 도통 가업상속공제와 관련없어 보이는 가지급금이, 실은 가업상속재산 규모 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윤용 성남세무서 법인팀장은 최근 열린 납세자 세법교실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에서 사업무관자산으로 가지급금을 예로 들었다. “대표이사에게 회사가 돈을 빌려주는 것은 사업과 관계가 없기때문에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되고, 가업상속재산 규모를 산정할 때 제외된다는 것이다.

 

총 상속재산에는 들어가지만 가업상속공제 계산에서는 빠지니, 가지급금은 상속세를 늘리기만 할뿐이다.

 

사업무관자산은 이 뿐만이 아니다. 시세 상승 등을 기대하며 땅을 사둔 경우, 역시 사업무관자산이다.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금융상품도 사업무관자산에 해당돼 가업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 공제대상은 아니지만 상속재산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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