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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패자되는 美中 무역전쟁…즉각 중단돼야

美, 對中 무역적자 1년새 12%↑…美 보복관세 조치 이유 알수 없어 

기사입력2019-08-13 10:13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을 두고 벌어지는 일을 많은 외신들은 ‘무역분쟁(trade dispute)’이라고 표현했다. 분쟁의 수위가 날이 갈수록 올라갔지만, 이 표현은 쉬이 변하지 않았다. 경제와 외교 분야에서의 갈등을 표현하기에 거부감이 크지 않다는 점이, 언론의 용어 선택에서 드러난 예시라 하겠다. 

그러나 최근 외신에서 ‘무역전쟁(trade war)’이란 표현을 쓰는 빈도가 늘었다. 급기야 월스트리트저널은,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무역전쟁이란 표현을 지지하는 응답이 크게 증가했다며, 이 표현의 사용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미중간 무역전쟁은 전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19년 8월)’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유로지역과 일본의 성장세가 모두 약화됐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지금의 상황을 전쟁에 비유하자면, 지난 6월 G20회의 당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은 휴전선언에 가까웠다. 미국은 對중 추가관세 적용을 연기하고, 중국은 미국의 농산물을 구매하며, 양국은 연말까지 무역협상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이 휴전은 지난 5일 미국이 3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면서 파기됐다. 이튿날인 6일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중단했다. 전세계 주가지수가 급락하는 등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이 무역전쟁을 주도하고 있음에도, 미국의 對중 무역적자 규모는 오히려 커졌다. 2018년 미국의 對중 무역적자는 4192억달러, 2017년(3752억달러)보다 더 늘었다. 불과 1년만에 12%가까이 무역적자 규모가 증가했다는 말이다. 고율의 관세를 매기고 보복관세 조치를 행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중국 역시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 생산과 수출, 투자 모두 부진에 빠지면서 성장률이 하향세를 보였다. 여기에 미국산 농산물 수입중단으로 막대한 콩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졌다. 다른 나라 콩 가격이 들썩인다는 소식도 들린다. 

미중간 무역전쟁은 전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19년 8월)’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유로지역과 일본의 성장세가 모두 약화됐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자유무역으로 연결된 전세계에 부정적인 여파를 남길뿐 승자없는 전쟁이다. 양국 모두 관세부가 등의 보복조치를 중단하고, 외교적 수단을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야한다. 특히 어떤 국가든 정치적 이유로 행한 경제도발은 금지되는 게 자유무역질서의 기본원칙이다. 미국과 중국, 세계경제 빅2라는 위상에 걸맞게 책임감 있는 자세로 협상을 통해 무역전쟁을 끝내 줄 것을 촉구한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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