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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트럼프, 애플 살리자고 애꿎은 삼성을 공격한다

美中 무역전쟁…과욕이 화 불렀다면 욕심을 버려야 문제가 해결된다 

기사입력2019-08-23 10:08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애플의 경쟁자” 삼성을 거론한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관세를 내지 않는다는 것인데, 한국기업에 대한 부당한 편견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삼성 거론은 한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사진=뉴시스>
해당 발언은 지난 16일 팀쿡 애플 CEO와의 만찬 이후 두 차례 나왔다. 삼성이 미국에 수출할 때 관세를 내지 않고 있다고 팀쿡 CEO가 말했다며,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애플을 도울 것이라 했다. 이 발언에 따라 미국이 삼성이나 한국기업에 대해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가능성은 낮다. 그런 조치를 취하려면 한미FTA를 파기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애플 제품만을 대상으로 관세유예 조치 연장가능성을 시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애플은 중국에서 아이폰 등을 생산해 미국으로 수입하는데, 중국제품에 대한 추가관세(10%) 조치가 애플 제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당장 9월부터 에어팟과 애플워치 등이 관세부과 대상이다. 스마트폰 등 일부 품목은 12월까지 추가관세가 유예돼, 아이폰은 당장의 규제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추가관세 유예기한이 종료되는 내년부터는, 미국시장내 아이폰의 가격경쟁력은 관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對중 무역전쟁의 일환으로 벌인 관세부과가 미국기업인 애플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애플제품을 대상으로 한 ‘특혜조치(관세유예)’를 변명해야 할 필요성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었을 수 있다. 따라서 애플의 최대 경쟁자인 삼성을 거론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할 수 있다. 하지만 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제사회 신뢰를 배반하면서까지 자유무역질서를 깬 당사자가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다. 과욕이 화를 불렀다면 욕심을 버려야지, 욕심마저 정당화하기 위해 애꿎은 삼성을 공격하는 건 정당하지 않다.  

한국기업이 미국에 수출할 때 관세를 내지 않는 것은 한미 FTA라는 약속 때문이며, 이는 미국 기업의 對한 수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양국 기업은 이로 인한 혜택을 함께 누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시변통을 내놓거나 다른 나라 기업을 거론하며, 자신이 행한 부당한 조치를 변명과 함께 정당화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경제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끝낼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을 내놔야한다. 세계경제가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타격을 입고 있다는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한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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