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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략물자 수입기업도 ‘캐치 올’ 규제 적용된다

모든기업, 일본 제품이 수출규제 대상인지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기사입력2019-08-26 18:41

화이트국 배제로 인해, 일본으로부터 비전략물자를 수입할 때 캐치 올 통제에 유의해야 한다. <자료=전략물자관리원>

 

일본정부가 한국을 ‘화이트국가’ 목록에서 배제한 여파는 반도체기업에 국한된 것도 아니고, 전략물자를 취급하는 기업에만 미치는 것도 아니다. 일본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모든 기업은 해당 제품이 수출규제 대상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일본의 수출규제, “한국, ‘캐치 올 통제’의 대상이 됐다”

 

임채욱 전략물자관리원 선임연구원은 26일 전략물자관리원과 한국무역협회·코트라가 공동으로 개최한 ‘일본 수출규제 관련 종합 대응전략 설명회’에서 화이트국가 배제 영향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이제, ‘캐치 올 통제’의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원래 ‘캐치 올 통제’는 화이트국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일본기업이 화이트국가인 한국으로 수출할 때 해당 품목이 전략물자 여부를 확인해, 비전략물자라면 수출 관련 절차가 그대로 끝났다. 하지만 앞으로는 “비전략물자이더라도 특정 요건에 부합되면,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캐치 올에 대한 신경도 써야한다”고 설명했다. 

 

26일 전략물자관리원과 한국무역협회, 코트라가 공동으로 개최한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종합대응전략 설명회에서는, 일본의 화이트국 배제로 인해 변경되는 수입절차와 그에 따른 대응방안이 소개됐다.   ©중기이코노미
◇캐치 올 통제, 모든 품목이 대상은 아냐=캐치 올 통제는 전략물자가 아닌 품목의 경우에도, 대량살상무기나 재래식무기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요건에 해당되면 통제하는 제도다. 한국 역시 동일한 제도를 운영한다.

 

임채욱 선임연구원은 “캐치 올 대상이 될 수 있는 품목이 따로 있냐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품목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일본 규정에 따르면 식재료와 목재를 제외한 모든 품목이 캐치 올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일본에서 수입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캐치 올을 받아야”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해당 요건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비전략물자 거래임에도 일본 경제산업성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한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다. 이때는 개별적으로 허가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두 번째는 일본의 수출기업 스스로 허가신청 절차를 밟아야하는 경우다. 무기 등으로 사용되는 제품이거나, 수요자가 무기 등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수출기업이 알게 된 경우 적용되는 규제다. 

 

두 번째 경우의 대응은, “한국에서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 한국의 수요자가 누군가”가 중요하다고 임 연구원은 말했다. 일본의 수출기업이 품목과 수입자·용도 등 거래 관련 정보를 요청했을 때, 명확한 답변을 제공한다면 충분히 대응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일본은 캐치 올 통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중점 감시대상 품목(Watch-list)을 운용한다. 방사능을 견디는 로봇, 비파괴 검사장비, 티타늄 합금 등이 그 대상이다. 이같은 품목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할 때, 용도나 수요처에 대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어야한다는 의미다. 

 

◇재고 확보시 보세구역 기간 연장 활용=종전과 달라진 수입절차로 기업들이 재고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에서도 이를 예의주시하며 지원방안을 시행 중이다.

 

지난 7월22일부터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의 서정화 팀장은 “아직 직접적인 피해기업은 없다”면서도, 피해기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재고확보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먼저 일본의 수출규제 대상품목이 보세구역내 지정 장치장에 반입된 경우 보관기간을 2~3개월에서 필요한 기간만큼으로 연장했다. 또 수입신고 수리물품의 반출기간을 기존 15일에서 필요기간 만큼 늘리고, 이외 ‘신속화 보세구역’에 반입된 경우에는 30일이 넘어서 수입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재고확보가 필요한 기업이라면 관련 제도를 확인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신규 대체 수입처 발굴을 위해 수입자금 대출시 수요자금을 일괄 보증한다. 코트라는 수입처 다변화를 원하는 국내기업을 위해 해외 공급업체를 3~5개사 발굴해 소개하고, 조사비용의 기업부담분을 기존의 절반만 적용한다. 

 

국산화를 위해 생산설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사업장의 영업허가 변경 신청기간을 기존 75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등 규제도 완화했다.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소재나 부품의 국산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 투자가 가능한 기업이라면 이같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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