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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질서 근간 훼손하는 무책임한 日 행동

일본의 화이트국 배제 도발에 WTO 제소절차 개시 

기사입력2019-08-28 14:07
일본 아베 정부가 대화에 응하지 않은 채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강행했다.  

한국을 화이트국에서 배제하는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28일 0시를 기해 시행됐다. 앞서 아베 정부는 8월2일 국무회의에서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수출규제 철회하면 “GSOMIA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시행일을 하루 앞둔 27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고위당정협의회 자리에서 “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가 종료되는 11월23일까지 3개월 가까이 남았다. 그 기간에 타개책을 찾아, 일본정부가 한국에 대해 취했던 부당한 조치들을 원상회복하고, 우리는 GSOMIA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GSOMIA 종료 방침에 대한 재검토를 시사하면서 “한일 양국이 진정한 자세로 대화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총리의 발언 이후에도 아베 정부 관계자들은 화이트국 배제조치를 강행할 예정이라고 거듭 밝혔으며, 대화에 응할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

이 총리는 28일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관계장관회의에서도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계속하는 것을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일본이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한일관계의 복원을 위한 대화에 성의있게 임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당정청, WTO 제소절차 개시 의견 모아=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윤관석 수석부의장은 28일 정부와 여당, 청와대 관계자와 회동을 갖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상호 호혜적 자유무역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하며, 국제법 절차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WTO 제소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일본 관련 확대관계장관회의 겸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일본이 수출규제 방침을 밝힌 이후 WTO 제소를 위한 법리검토를 진행해왔다. 

당정청은 또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에 따라 수요기업체의 의견을 반영해 핵심품목을 선정하고, R&D 대응이 필요한 우선품목을 12월까지 선별해 관련 기술확보에 정부예산을 5조원이상 투입하기로 했다. 

핵심 전략품목의 조기 기술확보를 위해 ‘예타 면제’가 확정된 1조9200억원 규모의 3개 연구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핵심품목 관련 정책지정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수요 대기업에 대해 연구비를 중소기업 수준인 60%까지 매칭해 지원한다. 

아울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특별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연구개발 혁신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화이트국 배제조치 영향 품목 159개 추산=화이트국 배제로 한국기업은 28일부터 일본으로부터 전략물자를 수입할 때 과거와 다른 허가절차를 밟아야 한다. 

앞서 불화수소 등 반도체 소재 3개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이미 일본의 수출규제가 적용됐다. 일본으로부터 해당 소재를 수입할 때는 예외없이 건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28일부터는, 1194개로 추산되는 전략물자를 일본으로부터 수입할 때 포괄허가 대신 건별허가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미 민감품목에 해당돼 건별허가가 적용되는 품목, 국내 미사용·일본내 미생산 등으로 관련이 적은 품목, 그리고 소량 사용 또는 대체수입 등으로 화이트국 배제 영향이 크지 않은 특정품목들을 제외하면 총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단, 일본의 수출기업이 ICP기업인 경우에는 건별허가 대신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다. ICP기업은 전략물자 수출시 내부자율준수규정을 운영한다고 약속하고 일본 경제산업성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기업이다. ICP기업은 약 1300개로 추산되며,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중 632개 기업의 명단을 공개한 상태다. 

이밖에, 전략물자가 아닌 품목도 대량살상무기나 재래식무기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요건에 해당되면 허가를 요구하는 캐치 올 통제의 대상이 된다. 화이트국에게는 적용되지 않던 규제다. 이에 따라 일본 수출기업이 한국기업에 해당 품목을 어떤 용도로 쓸 지와 수입자가 누구인지 정보를 요청하면 명확히 답변해야 한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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