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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장려금, 6개월 근속 이후 신청을

정규직 채용 판단위해 최소 고용유지 기간 도입…신규 신청 재개 

기사입력2019-08-30 10:53
이진우 객원 기자 (cplaljw@gmail.com) 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이진우 노무사
지난 510, 예산이 조기에 소진돼 신규신청이 중단됐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하 장려금) 신규신청이 820일부터 재개됐다. 2019년 추경이 국회를 통과해 다시 접수가 시작된 것이다. 이와함께 제도도 개편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기존에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첫째, 기업당 지원한도가 90명에서 30명으로 축소됐다. 장려금 사업 시행초기, 채용 여력이 있는 기업에 청년채용을 독려하기 위해 기업당 최대 90명까지 지원했다. 그러나 영세사업주가 아닌 중견기업에 지원금이 쏠리는 현상이 발생, 기업당 지원금 수령 한도를 30명으로 줄이게 된 것이다.

 

둘째, 최소 고용유지 기간 6개월이 도입됐다. 그동안 정규직 여부를 장려금 신청 당시의 근로계약서 등으로 판단해왔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 계약직을 채용하면서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는 일들이 발생했다. 최소 고용유지 기간을 도입한 것은 적어도 6개월 이상은 근무한 것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정규직 채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6개월 근속 이후 3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해야 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규신청이 지난 20일부터 재개됐다. 제도 역시 개편돼 변경된 내용이 적지 않아 꼼꼼히 살펴보고 지원시기 등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사진은 지난 7월 열린 한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보고 있다.<사진=뉴시스>

 

셋째, 기업 규모별로 지원방식을 차등화했다. 기존에는 기업규모 30인 미만은 1명 이상, 30~99인은 2명 이상, 100인 이상은 3인 이상 채용 시부터 채용 인원 모두를 지원했다. 그러나 기업규모 30~99인 경우는 두 번째 채용 인원부터, 100인 이상인 경우는 세 번째 채용 인원부터 연 900만원씩 지원한다. 30인 미만은 변동사항이 없다.

 

넷째, 신규 성립 사업장의 당해연도 지원인원 한도가 설정됐다. 기존에는 신규 성립 사업장에서 청년을 신규채용하면 성립월 말의 피보험자 수보다 증가한 인원만큼 지원했다. 하지만 성장유망업종에서 4대보험 성립신고 시 기준인원으로 1~2명을 4대보험 취득을 신고하고, 그 다음달에 많은 청년을 취득신고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사업장 신설연도에는 성립월 말의 피보험자 수가 1~4명인 경우는 3, 5~9명인 경우는 6명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편했다.

 

개편된 내용은 원칙적으로 2019510일 이후 신규 참여기업부터 적용된다. , 2019510일 이전에 장려금 사업에 참여했던 기업은 개편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최소 고용유지 기간 6개월은 이전 참여기업에도 적용된다. 2019510일 이전에 장려금 사업에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청년을 신규 채용해 장려금을 신청할 때 최소 고용유지 기간 6개월이 적용되기 때문에 지원요건 해당 시부터 6개월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다.

 

장려금이 예상보다 1개월 늦어져 지난 20일부터 신청이 재개됐지만, 제도 역시 개편돼 변경된 내용이 적지 않아 꼼꼼히 살펴보고 지원시기 등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이진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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