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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친화, 일자리 창출 기업은 세정지원 체크!

혁신성장기업 ‘창업中企 세액감면, 창업단계·사업진행단계별’ 지원 

기사입력2019-09-02 07:30
채수왕 객원 기자 (alentino@naver.com) 다른기사보기

세무법인 신원 채수왕 세무사
정부는 경제구조와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사람 중심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혁신성장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도 혁신성장기업에 다양한 세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기업의 창업단계와 사업진행단계 시점에 알고 있어야 할 대표적인 세정지원을 체크해 본다.

 

우선 혁신성장기업은 크게 네가지의 기업으로 정리할 수 있다.

 

  ©중기이코노미

 

위와 같은 혁신성장기업이 창업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세정지원은 크게 창업 후 법인세 및 소득세감면제도, 취득세 감면, 재산세 면제, 등록면허세 면제 등이 있다. 그러나 모든 혁신성장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 법령에 근거한 기업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창업中企 세액감면=먼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다. 이는 스타트업 중 벤처기업으로 창업하고 3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과,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으로서 에너지신기술을 주업종으로 하는 기업에 대해 최초 소득발생 후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의 50%~100%를 감면한다.

 

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창업 여부, 수입금액 규모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차등 적용되므로 감면 적용시 구체적으로 판단해 반영해야 한다.

 

해당 세액감면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것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창업이란 기업을 새로 설립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다. 즉 법인전환, 사업양수 등의 종전사업을 승계하거나 폐업 후 재개업한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또한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확인이 취소되거나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됐으나 재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신고할 때 세액감면을 과다하게 청구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창업단계 세정지원=창업단계 중 추가적인 세정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창업일로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75%를 감면하는 규정과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창업일로부터 3년간 재산세를 100%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규정 그리고 법인설립 등기(창업일로부터 4년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 포함)시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다.

 

이 지원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혁신성장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중 아래의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과 벤처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중 아래의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을 말한다.

 

 

사업진행단계 세정지원=사업진행단계 시 알아야 할 세정지원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정기세무조사 선정제외 및 유예제도다. 해당 지원규정은 혁신성장기업의 분류에 따라 적용기간이 다르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의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제출한 귀속연도의 정기세무조사 선정 시 배제한다.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설립 후 5년간, 혁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요건 충족 시 3년간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한다.

 

정기세무조사 선정배제 이외에도 일반기업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을 지급하는 기한은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이내가 원칙이나, 혁신성장기업에는 사업자의 자금운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신고하는 달 20일이내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한 달의 말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또한 일반기업의 경우 경정청구 시 2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알려주도록 돼 있으나, 혁신성장기업이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청구서 접수 즉시 청구세액의 적정 여부를 검토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사업이 어려운 경우 세금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일반기업의 경우 2년간 체납사실이 없고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5000만원까지 담보물건 없이 납부기한연장 및 체납처분유예가 가능하다. 그러나 혁신성장기업의 경우에는 납세담보 제공 없이 최대 1억원까지 납부기한을 9개월간 연장받을 수 있고, 체납처분은 최장 1년간 유예받을 수 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세무법인 신원 채수왕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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