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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칼럼

경기부양보다 더 시급한 게 취약계층 생계보장

지금의 ‘불황’은 대다수 국민들 호주머니가 비었기 때문이다 

기사입력2019-09-05 17:10
안호덕 객원 기자 (minju815@hanmail.net) 다른기사보기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두고 디플레이션에 접어든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생겨난다. 그도 그럴 것이 8개월 연속 0%를 기록한 것도, 통계집계 이후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도 처음이기 때문이다. 일부의 이런 우려에 대해 정부는 농축산물 가격이 내려가고, 국제유가가 하락해 생기는 일시적 현상일 뿐 디플레이션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일리 있는 지적이다. 물가상승률이 2년이상 마이너스를 보였을 때 디플레이션으로 정의하는 국제관례에 비춰봐도 아직은 섣부른 예단이다.

그러나 시장상황이 어두운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기업수익이 악화되고 투자가 줄었고, 일자리 상황 또한 여의치 않은 모양새다. 당장 추석 대목을 앞두고도 손님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상인들의 불멘소리도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온다. 디플레이션 상황은 아니더라도 소비위축으로 인한 경제의 악영향은 너무나 길고 견고하다. 이러다 장기불황 척도인 물가상승률 2년 연속 마이너스, 디플레이션 상황에 빠지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누가 뭐래도 지금은 일상이 아니라 비상의 국면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 금리인하나 경기부양책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취약계층의 생계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소비여력이다. 또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도 서둘러야 한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디플레이션 논쟁과 더불어 경제위기 해결방안도 줄을 잇는다. 대기업을 위시한 기업경제 주체들은 규제개혁을 과감히 풀라고 요구한다. 야당은 일본이나 미국과의 경제마찰이 위기를 불러왔다며 정부를 성토한다. 일부 언론은 소득주도성장론의 후과로 생겨나는 장기불황의 조짐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전부 폐기와 수정을 요구한다. 그러나 제 각각의 욕심만 내세우는 주장일 뿐, 국민의 편에선 제대로 된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경제가 어려우니 국민들 허리띠 졸라매자는 개발독재 시대의 처방만을 반복할 뿐이다. 경기불황에 직접 찬바람을 맞는 취약계층이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은 고민의 흔적조자 없다. 

저소득층을 위한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 금리인하나 경기부양책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취약계층의 생계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소비여력이다. 또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도 서둘러야 한다. 알바생과 편의점주로 대변되어 왔던 최저임금 논쟁. 내년도 최저임금을 2.9%, 동결이나 다름없이 정했다고 자영업자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건 궤변이다. 상가 임대료, 가맹점의 수수료, 대기업의 상권 잠식 등 수많은 난제들은 최저임금 ‘동결’로 대신할 수는 없는 일이다. 

무엇보다 소득주도성장론 경제정책을 다시한번 다잡아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실상 동결된 직후 소득주도성장론을 포기한 게 아니라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던 정부지만, 정작 국민들의 소득을 끌어올릴 대책은 논의조차 되지 않는다. 이렇게 힘 빠진 채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동력을 잃고 나면, 디플레이션 상황은 아니더라도 국민들의 삶은 나아지기는커녕 이전보다 못한 삶으로 추락할 개연성은 충분하다. 

디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 할만치 우리 경제가 장기적인 불황에 빠져들고 있다. 현재 상태에서 디플레이션 여부에 대한 논쟁은 그리 중요치 않다. 오히려 중심을 둬야 할 것은 장기적인 불황에 가장 힘들어 하는 계층이 어디인지 살피고, 그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일이다. 또 불황의 타개책을 어디서 찾을지 진척된 안목도 필요하다. 오랜 불황에 금리인하나 경기 부양책도 물론 필요하다. 부당한 규제는 과감히 풀어야 하는 게 맞다. 그러나 어떤 정책도 국민의 호주머니를 채우지 않고서는 효과를 낼 수 없다. 지금의 불황은 대다수 국민들의 호주머니가 텅텅 비어서 오는 불황이기 때문이다. (중기이코노미=안호덕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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