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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계열사 가장 많은 효성

17개사…사익편취 규제 받지 않는 사각지대 회사도 가장 많아 

기사입력2019-09-05 18:31
공정위 조사결과,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계열사가 가장 많은 대기업집단은 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뉴시스>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계열사가 가장 많은 대기업집단은 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59개 기업집단 2103개 회사의 5월15일 현재 주식소유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효성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계열사가 모두 17개다.

공정거래법은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해 회사에 피해를 끼치면서 총수일가가 사익을 챙기는 행위를 막기 위해, 대기업집단의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대상은 총수일가가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상장사나,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비상장사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효성에 이어 한국타이어가 14개, GS가 13개로 많았다. 이 밖에 중흥건설(13개), 애경(12개), 다우키움(12개), SM(11개), 부영(10개)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47개 집단 소속 219개사이며, 총수일가 지분율이 평균 52.0%에 달했다. 지난해(47개 집단, 231개사)에 비하면 55개사가 규제대상에서 제외됐으며, 43개사가 규제대상에 추가돼 총 12개사가 줄었다.

219개사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 소속(99개) 보다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120개)이 더 많다.

219개 회사 중 상장사(29개)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30~50% 구간이 23개, 50~100% 구간이 6개로 조사됐다. 반면 비상장사(190개)는 총수일가 지분율 100%인 경우가 84개로 가장 많았다.

사익편취 규제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속한 회사는 48개 집단 소속 376개사로 조사됐다.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 이상 30% 미만인 상장사와,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 이상인 회사가 50% 초과해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는 기준선에 근소하게 못 미쳐 규제를 벗어났는데, 이에 대해 공정위는 규제의 사각지대로 본 것이다.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 30% 미만 상장사는 21개 집단 소속 29개사로 평균 내부지분율은 37.2%였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9% 이상 30% 미만인 상장사는 6개였다. 현대차 그룹의 글로비스, SK그룹의 에스케이㈜, 영풍그룹의 ㈜영풍, KCC그룹의 케이씨씨건설과 코리아오토글라스, 태영그룹의 태영건설이 이에 해당한다.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 보유 회사의 자회사는 48개 집단 소속 347개사로, 이 가운데 100% 완전 자회사가 207개사(59.7%)에 이른다.

사각지대 회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집단은 효성(31개), 넷마블(18개), 신세계·하림·호반건설(각 17개)순이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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