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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무역전쟁 “연내 조기봉합될 가능성 있다”

트럼프, 무역 및 통상 정책에서 나름의 ‘성과’…재선 전략이 변수  

기사입력2019-09-09 18:08
9일 전경련이 개최한 ‘미중 패권전쟁과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진교 선임연구위원은, 개인적인 의견이라 전제하며 미중 무역전쟁의 연내 봉합 가능성을 제기했다.   ©중기이코노미

미중 무역전쟁이 연내 임시봉합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9일 전경련이 개최한 ‘미중 패권전쟁과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진교 선임연구위원은 개인적인 의견이라 전제하며, 미중 무역전쟁의 연내 봉합에 대해 “상당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진교 연구위원은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기했다. 미중 양국이 2019년 연내에 임시봉합적인 합의에 도달하는 시나리오와, 2020년 대선 또는 그 이후까지 장기 지속되는 시나리오다. 첫 번째 시나리오의 경우 연내 합의와 함께 공화당의 대선 경선 일정인 2월 이전에 합의할 가능성도 거론했다. 

서 연구위원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봉합할 유인은 충분하다”며 조기 봉합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동시에 피해 입어=미중 무역전쟁으로 한국과 전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미국과 중국 역시 큰 피해를 받았다. 

미중 무역전쟁의 시작은 2018년이었으나, 당시에는 무역전쟁의 부정적인 효과가 미미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2018년 상반기 중국의 對미 수출 증가율은 8.8%로, 2017년의 8.4%보다 근소하게나마 증가했다. 

그러나 2019년 상반기에는 -12.4%로 급락세를 보여, 무역전쟁의 여파가 본격화됐다.

미국의 對중 수출 역시 마찬가지였다. 2017년 상반기 14.7%였던 수출 증가율이 2018년 9.0%로 줄어들더니, 2019년에는 -18.9%를 기록했다. 

반면 미국의 對중 상품무역수지 적자는 줄었다. 2017년 상반기 6.4%였던 무역수지 적자 증가율은 2018년 8.7%로 늘었으나, 2019년 -10.1%를 기록해 하락세가 뚜렷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목표로 한 對중 상품무역수지 적자의 개선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업률이 낮은 수준임에도, 2019년 상반기 경제성장의 대부분을 소비에만 의존했다. 투자와 수출이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투자 감소는 미중 무역전쟁에 따라 불확실성이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20년 상반기 성장률이 1% 대로 하락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트럼프 재선 전략과 선거일정이 관건=미중 무역전쟁의 최대 변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일정이다. 미 대선은 2020년 11월 치러질 예정이며, 이에 앞서 공화당의 대선후보를 정하는 경선은 2020년 2월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 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 대선의 향방을 가를 국내정책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세울게 없다”고 평가했다. 이민정책은 제대로 되지 않았고, 건강보험은 거의 실패나 다름  없으며, 국경봉쇄 역시 실질적 성과는 없다고 봤다. 대외정책에서도 對이란·對북 정책 모두 현상 악화를 방지하는 수준에 그쳐, 절반의 성공이라고 분석했다. 

상대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 무역 및 통상 정책이다. TPP 탈퇴를 결행했고, NAFTA를 개정했으며, 한국과의 FTA 협상도 완료한 상태다. 일본과의 양자협상도 거의 타결 단계에 이르렀다. EU와의 양자협상은 현재 진행 중이다. 따라서 “대외정책 중에서 무역 및 통상은 나름대로 몇가지 손에 잡히는 성과들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게 서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재선에 유리하다고 볼지, 아닐지 여부다.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층이었던 농업계는, 최근 중국과의 무역전쟁으로 농산물 수출이 급감하면서 피해를 입었다. 상위 10% 농가가 전체 보조금의 54%를 수령한 것도 갈등의 불씨다. 트럼프의 관세효과가 소비자, 특히 젊은 유권자에게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도 문제다. 

결국 서 연구위원은 미중 양측이 일정부분 양보를 통해 관세조치를 철회하는 봉합으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이 농산물과 에너지 대량구매를 약속하는 등 수용가능한 선에서 많은 양보를 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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