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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검찰 수장, 조성욱 공정위원장에게 바란다

갑질·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약속…반드시 이행해야 

기사입력2019-09-11 11:52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정위 추진정책 방향을 발표했다.<사진=뉴시스>
조국 법무부장관에게 관심이 집중됐지만, 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은 장관급 인사는 모두 7명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위원장 역시 새롭게 임명돼 임기를 시작했다. 전임 김상조 위원장이 임명 당시부터 주목을 받은 것에 비하면, 신임 조성욱 위원장에 대한 관심은 당시에 못 미친다. 

이른바 ‘정권의 실세’ 여부도 관심에 영향을 미쳤겠지만, 정세 여부도 영향이 크다. 최근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의 경제도발 등 외부요인이 경제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경제부처 중 공정위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공정위의 중요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대기업 집중 문제, 갑을관계로 고통받는 중소기업 문제 등은 여전히 한국경제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다. 최근 정부여당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공정경제 조기 창출방안’을 논의한 것처럼, 공정경제 조성을 위한 발걸음이 보다 빨라져야 할 시점이다. 

조성욱 위원장 역시 10일 취임식에서 갑을문제와 대기업 일감몰아주기에 엄정한 법집행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바람직한 관점이며, 특히 공정위에 대한 對국민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아울러 이전 위원장 당시 추진됐던 과제들에 대한 마무리도 차질없이 진행돼야한다. 당장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공정위 최대 현안이다. 

최근 전국조선해양플랜트 하도급대책위원회,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갑질피해대책위원회 등은 조선 3사가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불공정 행위를 한데 대해 우선적인 문제해결을 주문했다. 이들은 공정위가 올해 6월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제재조치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9월 지금까지 제재를 위한 심의절차가 감감무소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불공정 행위가 확인된다면 조속히 제재조치를 취하고, 하도급업체의 손해보전을 위해 공정위가 나섰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8년 4월 삼성·현대자동차·SK·LG·포스코·KT·CJ·네이버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하도급 상생방안 발표회가 있었다. 이들 대기업의 상생방안 실천 여부를 참여연대가 질의했는데, 현대차와 포스코 두 곳만 회신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상생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은 필요한 일이었으나,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지 않는다면 의미가 사라진다. 신임 공정위원장이 반드시 짚어야 할 일이다. 

공정위 한 부처에게 한국경제의 오래된 병폐들을 모두 척결해 달라는 요구는 어불성설이다. 단기간에 해결하기 힘들고, 이해관계 역시 얽히고설킨 문제들이 산적해 있음도 잘 안다. 그럼에도 공정위가 경제검찰이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문제해결의 단초라도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한다. 비록 어려운 시기지만, 공정경제를 위한 공정위의 노력에 빈틈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당부의 말도 전한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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