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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의 수출제한조치 WTO에 제소한다

수출제한은 “정치적 동기, 차별적 조치” 강조 

기사입력2019-09-11 17:19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일본이 지난 7월4일에 시행한 일본수출제한조치를 WTO에 제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산업부>
정부가 일본의 수출제한조치를 WTO에 제소한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브리핑에서, 일본이 지난 7월4일 시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제한조치를 WTO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WTO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주제네바 일본대사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 개시된다.

유명희 본부장은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는, 일본 정부의 각료급 인사들이 수차례 언급한 데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이루어진 것”이며,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겨냥해 취해진 차별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공급국임을 고려할 때, 일본의 조치는 세계 경제에도 커다란 불확실성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본은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아무런 사전 예고나 통보 없이 조치를 발표한 후 3일 만에 전격적으로 시행”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제소장에 해당하는 양자협의 요청서에 일본 조치의 WTO 협정 의무 주요 위반사항을 하나하나 적시했다. 먼저,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해 포괄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것은 WTO의 근본원칙인 차별금지 의무, 특히 최혜국대우 의무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또, “수출제한 조치의 설정·유지 금지 의무에 위반”되며, “정치적인 이유로 교역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무역 규정을 일관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의무에도 저촉”된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정부는 WTO를 통한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를 공식적으로 요청해 일본의 조치가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유명희 본부장은 “정부는 양자협의를 통해 일본 조치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지적하는 한편 일본의 입장을 청취하고 함께 건설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이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본 정부도 성숙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협의에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자협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해 본격적인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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