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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정규직화…해법이?

민주노총 “1500명 직접고용해야” vs 도로공사 “499명만” 

기사입력2019-09-16 16:50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1500명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직접고용 대법원 판결 이행! 한국도로공사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한 비정규직 노동자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
민주노총이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1500명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가운데 도로공사는 499명만 직접 고용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강對강 대치를 이어갔다. 

민주노총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대법원은 톨게이트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형태는 불법이라고 판결한 것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명확하게 판결했다”며 “(그럼에도) 한국도로공사는 현재 그 어떤 교섭도 거부하며,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후속조치를 받아들일 것을 폭력적으로 강요하고 있다”고 1500명 요금수납원에 대한 직접고용을 도로공사와 청와대에 촉구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수납원 정규직화에 대해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종전과 같이 “수납원들의 근로자 지위를 확인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소송 대상자인 745명 중 자회사 동의, 정년도과, 파기환송 인원을 제외한 최대 499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직 1·2심이 진행중인 수납원들에 대해서는 “소송의 개별적 특성이 다르고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이 병합되어 있으며, 자회사 전환 동의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볼 필요가 있어 확대적용은 불가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중 630명에 달하는 2015년 이후 신규입사자에 대해서는 “파견적 요소를 제거하고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수납업무를 적법하게 운영하였기 때문에 향후 판결 결과를 지켜보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도로공사는 1·2심이 진행중인 노조원들에게 자회사 전환 또는 조무업무로의 2년이내 기간제 채용을 제안했다.  

도로공사는 또 9일부터 수납원 노조가 김천 도로공사 본사 2층 로비를 점거한데 대해 “수납원 노조의 명백한 불법행위와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경한 입장도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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