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체
2019/10/21(월) 02:17 편집

주요메뉴

중기비즈니스지원단
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프린트
경영정보인사노무

저출산…출산휴가, 육아기 근로 단축으로 넘자

가족돌봄휴직 확대·가족돌봄휴가 신설…남녀고용평등법 일부 개정 

기사입력2019-09-20 12:38
김우탁 객원 기자 (labecono@hanmail.net) 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김우탁 대표 노무사
남녀고용평등법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지난 8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가족돌봄 휴직의 개정 및 가족돌봄 휴가 신설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됐다.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는 오는 101일부터 곧바로 시행되며, 가족돌봄 휴직의 개정 및 가족돌봄 휴가 신설은 2020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3~5(최초 3일 유급)이나, 이번 법개정으로 101일부터 휴가기간이 유급 10일로 확대된다.

 

유급 휴가기간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우선 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유급 5일분에 대해 배우자 출산휴가급여(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00만원)를 지급할 계획이다. 휴가 청구시기도 현재는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이나, 이를 ‘90일 이내로 확대하고, 1회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그간 만 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합해 최대 1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1년 한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기본 1년이 보장되고,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단축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현재는 12~5시간(단축 후 근로시간 주 15~30시간)이었으나, 앞으로는 11~5시간(단축 후 근로시간 주 15~35시간)으로 완화돼 육아기에 하루 1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는 제도적으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뿐만 아니라, 여성과 남성이 함께 출산과 육아에 관한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가족돌봄 휴직 제도란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등)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다.

 

가족돌봄 휴직 제도의 사용범위를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했고, 지금까지는 가족돌봄휴직(연간 최대 90)을 사용하려면 한번에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연간 90일 중에 10일은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가족돌봄휴가가 신설된다. 또한 근로자가 자신의 가족을 돌보거나,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는 경우 및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상기한 남녀고용평등법 일부 개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천천히 해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의 여성들은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는 근로자 개인 뿐만 아니라 기업차원에서도 중요한 인재를 잃는 큰 손실이며, 더 나아가 국가발전의 원동력을 잃어버리는 사회적 문제다.

 

이러한 측면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는 제도적으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뿐만 아니라, 여성과 남성이 함께 출산과 육아에 관한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지난 82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0.98명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출산율 1명대 미만 국가가 됐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힘든 대한민국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일부 개정으로 점차 여성이 근로하기 편한 사회가 된다면, 현재 저출산 문제도 차츰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김우탁 대표 노무사)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top

객원전문 기자칼럼

 
  • 기업법률
  • 프랜차이즈
  • 공정경제
  • 법률산책
  • 생활세무
  • 세금이야기
  • 인사급여
  • 4대보험
  • 노동정책
  • 판례리뷰
  • 이제IP
  • 무역실무
  • 알쓸신법
  • 부동산
  • 금융경제
  • 세상이야기
  • 가족여행
  • 예술만세
  • 작가노트
  • 현대미술
  • 시민경제
  • 무역물류
  • 이웃사람
  • 가맹거래
  • 미국문화
  • 중국상인
  • 블록체인
  • 신경제
  • 다른 세상
  • 상가법
  • 중국비즈
  • 민생희망
  • 지적재산권
  • 개인회생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