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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품 파손…하청운송인에 책임 물을 수 있나

하역업자 등 운송인 보조자도 운송인과 동일 면책…‘히말라야 약관’ 

기사입력2019-09-24 09:22
김범구 객원 기자 (bkk0909@hanmail.net) 다른기사보기

김범구 변호사(김범구 법률사무소·특허법률사무소, 한국무역협회 상담위원)
수입자 A는 수출자 B와 수출입계약을 맺고 받은 화물(LCD 모니터) 중 일부 제품의 액정이 파손된 것을 확인하고, 운송인 C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C가 사고 발생경위를 확인해 보니, 하역업자인 D가 화물 포장용기 외면에 취급주의, LCD 내재라는 경고문구가 명시돼 있기에 주의의무를 다해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손된 것을 알았다.

 

당시, CD이외에 E도 업무에 투입해 작업을 진행하는데 E와는 하역업무 등의 계약을 체결했지만, D와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그래서 A“E와 달리, D는 히말라야 약관의 원용을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D에게 배상책임을 묻고 있다.

 

그러나 D히말라야 약관상의 하위계약자라는 표현이 반드시 직접적인 계약체결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신도 운송인 등의 책임제한 주장을 원용할 수 있다고 대항하고 있다.

 

운송인과 직접적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하역업자인 D도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쟁점=운송인의 책임제한을 통해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인 히말라야 약관이 만일 운송인의 이행보조자, 대리인 내지 하위계약자 등을 보호범위에서 배제한다면 모든 업무를 운송인이 직접 자기 손으로 이행해야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수입자 A는 LCD 모니터 중 일부 제품의 액정이 파손된 것을 확인하고, 운송인과 직접적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하역업자인 D의 책임을 묻고 있다. 하청운송인 즉 하역업자도 ‘히말라야 약관’에 따라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책임제한 등 항변을 할 수 있을까?<이미지=이미지투데이>

 

그래서 하위업무 수행자들의 업무 역시 운송인의 업무처럼 취급해야 할 것인데, 실제 업무에 동원된 하위업무 담당자들이 운송인과의 사이에서 명시적인 계약관계가 없다고 해 배제한다면 이는 지나치게 형식적인 법해석이 될 것이다.

 

규정(히말라야 약관)의 취지=운송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운송인의 이행보조자, 대리인 또는 하위계약자(any servant, agent or Sub-contractor of the Carrier)에 대해 제기된 경우, 그들이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책임제한 등의 항변을 원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보호받는 하위계약자(Sub-contractor)에 선박소유자 및 용선자, 운송인 아닌 선복제공자, 하역업자, 터미널 운영업자 및 분류업자, 그들을 위한 이행보조자와 대리인 및 누구든지 운송의 이행을 보조하는 사람이 포함된다.

 

판례=히말라야 약관(Himalaya Clause)’이 선하증권의 이면에 기재돼 있는 경우에, 손해가 고의 또는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생길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생긴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하위계약자인 하역업자도 선하증권에 기재된 운송과 관련해 운송인이 선하증권 약관조항에 따라 주장할 수 있는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누구든지 운송의 이행을 보조하는 사람에는 위 약관에서 운송인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있을 것을 요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송인과 직접적인 계약관계 없이 운송인의 선하증권에 따른 업무범위 및 책임영역에 해당하는 작업의 일부를 대행한 하역업자도 포함된다(대법원 2016. 9.28. 선고 2016213237 판결).

 

결과 및 시사점=운송인의 보호취지가 과거만큼 큰 시점은 아니라 과보호의 논란도 있지만, 약관의 취지는 운송인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의 활동도 운송인의 활동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위계약자의 업무 보호 여부 판단기준으로 계약체결의 여부를 묻는 것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결론이다. 결론적으로 D 역시 약관의 원용을 주장할 수 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김범구 법률사무소·특허법률사무소 김범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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