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체
2020/07/07(화) 12:22 편집

주요메뉴

중기비즈니스지원단
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프린트
경영정보특허변리

이종간 콜라보레이션 기대…상표권 침해 주의

SM엔터테인먼트·더페이스샵의 침해 사례…협업 전 상표권 체크를 

기사입력2019-09-30 06:00
양한나 객원 기자 (hnyang@kanghanip.com) 다른기사보기

강한국제특허법률사무소 양한나 파트너 변리사
최근 서로 다른 영역 간의 콜라보레이션(collaboration, 공동작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패션 브랜드 휠라는 식품 브랜드 빙그레와 협업해 메로나색 슬리퍼를 출시했고, 치킨 프랜차이즈 멕시카나는 롯데제과 치토스와 협업해 치토스 치킨 콘스프맛을 출시하기도 했다. 이종의 영역 간 콜라보레이션은 유통업계 트렌드로 자리 잡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상표침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화장품 브랜드 더페이스샵은 미국의 가방 브랜드인 ‘My Other Bag’과 협업해 루이비통을 패러디한 디자인이 적용된 화장품을 출시했다. 그러나 루이비통으로부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돼, 결국 2심에서 7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법원에서는 더페이스샵이 My Other Bag이 아닌 루이비통과 협업한 것으로 소비자들이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SM엔터테인먼트의 ‘SUM’ 역시 LG생활건강 ‘SU:M’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아, SM엔터테인먼트와 협업해 엑소 손짜장’, ‘샤이니 탄산수등을 판매해 온 유통업체 이마트에도 피해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농심은 푸르밀과 협업해 ‘바나나킥 우유’를 출시해, 기존 ‘바나나킥’의 상표권리 범위를 ‘우유’ 등으로 확대했다.<사진=뉴시스>
동종 영역 간의 콜라보레이션이라면 각자의 회사에서 등록받아 놓은 상표를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이종 영역 간의 콜라보레이션이라면 이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허청에서 정해 놓은 상품류는 1류부터 45류까지 있는데, 보통 실제 사업이 이뤄지거나 관련이 있는 상품류에만 등록을 받아 두기 때문이다.

 

농심의 경우 푸르밀과 협업해 바나나킥 우유를 출시하면서, 기존 바나나킥의 상표권리 범위를 우유등으로 확대한 바있다. 롯데제과 역시 아모레퍼시픽과 협업해 죠스 립밤등을 출시함에 따라, ‘죠스바의 상표권리 범위를 화장품에까지 확대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로열티(상표 사용료)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사용료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 배스킨라빈스는 동아제약의 박카스와 협업해 박카스 아이스크림을 출시했는데, 동아제약은 배스킨라빈스로부터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박카스 역시 긍정적인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창의적인 콜라보레이션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나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기 전에 예기치 못한 침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방 회사의 상표권을 미리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유념하자. (중기이코노미 객원=강한국제특허법률사무소 양한나 파트너 변리사)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top

객원전문 기자칼럼

 
  • 기업법률
  • 상생법률
  • 공정경제
  • 법률산책
  • 생활세무
  • 상가법
  • 인사급여
  • 4대보험
  • 노동정책
  • 판례리뷰
  • 이제IP
  • 무역실무
  • 알쓸신법
  • 부동산
  • 금융경제
  • 세상이야기
  • 가족여행
  • 예술만세
  • 작가노트
  • 현대미술
  • 시민경제
  • 무역물류
  • 이웃사람
  • 가맹거래
  • 미국문화
  • 중국상인
  • easy부동산
  • 신경제
  • 다른 세상
  • 정치경제
  • 번지는 행복
  • 민생희망
  • 지적재산권
  • 개인회생
  • 공동체
  • 빌딩이야기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