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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부정하는 황교안, 조폭과 무엇이 다른가

사법질서 파괴자들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한다 

기사입력2019-10-02 11:45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당에 당부합니다.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당대표의 뜻에 따랐을 뿐입니다.”

1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국회 패스트트랙 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자진 출두하면서 한 말이다. 예상은 했지만, 듣는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도발적 발언이다. 대한민국 공권력의 상징인 검찰청 앞에서,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검찰권을 대놓고 부정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일 오후 국회 패스트트랙 폭력 사건과 관련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자진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에게 자신의 목만 치고, 거기서 멈추라고 요구했다.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자신의 뜻을 따랐을 뿐이니 책임이 없다는 게 이유다. 조폭도 아니고, 오만과 방자함이 도를 넘었다. 황 대표 자신을 포함 패스트트랙 폭행 사건 피의자 모두, 유죄 여부는 검찰수사와 기소를 통해 재판정에서 가려질 문제다. 권한없는 황 대표가 나서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보다 어처구니없는 대목은, 범죄 피의자가 검찰을 향해 훈장질까지 했다는 사실이다. 황 대표는 “우리 검찰의 전통”을 거론하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수사에 힘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수사를 염두에 둔 모양인데, 오지랖도 이 정도에 이르면 병이다.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수사행태, ‘정정당당’ 수준을 넘어 ‘수사기소권 남용·먼지털이식 수사’란 지적이 나온다. 2016년 탄핵국면 이래 최대규모인 100만명 내외 촛불이, 서초동 검찰청 인근에 모여 ‘검찰개혁’을 촉구했던 이유다. 

조국 장관 일가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검찰권을 행사하란다. 그리고 황 대표 본인을 따르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검찰권 행사를 멈추라했다. 그러면서 같은 날 “(문재인) 정권의 폭정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정의’를 말했다. 조국 장관을 단죄하고, 자신을 따르는 무리에겐 면죄부를 달라는 요구. 후안무치한 철면피가 아니라면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주장이다. 

황 대표가 투쟁해서 쟁취하겠다는 ‘자유민주주의와 정의’가 무엇인지는 모르겠다. 분명한 것은 국회 패스트트랙 폭력 사건의 진실을 모든 국민이 안다는 사실이다. “패스트트랙에 의한 법안 상정은 불법이고, 불법에 평화적 방법으로 저항하는 것은 무죄”라는 황 대표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국회법이 정한 패스트트랙에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태우는 과정에 발생했던 폭력행위, TV 화면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그 장면 모두를 기억하는 국민을 상대로 ‘불법에 평화적 방법으로 저항해 무죄’라면서 사실관계마저 뒤바꿨다.  

이젠 검찰의 시간이다. 검찰조사 이후 황 대표가 “불체포특권이 없는 당직자 등의 (검찰) 출석도 막을 것”이라고 공언해서다. 국회가 계속되는 연말까지는 불체포특권이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건들일 수 없으니, 당직자만 보호하면 된다는 자신감이다. 법 위에 서려는 제1야당 대표의 교만과 독선, 특권의식을 깨야하는 건 검찰의 당연한 책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 모두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금, 검찰의 선택은 하나다. 불체포특권을 주장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소환조사 없이 기소해야한다. 불체포특권이 없는 당직자에겐 법정절차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될 일이다. 공권력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사법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한다. 중기이코노미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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