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체
2019/10/21(월) 02:17 편집

주요메뉴

중기비즈니스지원단
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프린트
Live 중기산업뉴스

핵심소재 국내특허, 최근 5년간 日人 보유 급증

최인호 의원 “일본 특허 장벽에 막힐 우려…우회 전략 필요하다” 

기사입력2019-10-02 13:25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최근 5년 사이 핵심소재 분야에서 일본이 한국 내 특허를 늘렸다며, 일본의 특허장벽에 막히지 않을 우회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일본의 수출규제 대상 품목 등 핵심소재에 대한 국내특허 가운데 일본인이 보유한 비중이 최근 5년새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반도체 핵심소재인 레지스트의 최근 5년간 국내등록 특허 중 일본인이 보유한 건이 572건이었다. 2015년부터 2019년 8월 사이 등록된 해당 품목 관련 국내특허 중 67.5%가 일본 소유란 의미다. 같은 기간 한국 소유 특허는 22.9%에 그쳤다.

최근 그 비중이 증가한 점도 눈에 띈다. 2015년 이전에는 관련 특허의 일본 소유 건수가 전체의 58.3%였다. 그러나 최근 5년 사이에 일본 소유 비중이 9.2%p 늘었다.

마찬가지로 수출규제 품목인 폴리이미드의 경우, 국내등록 특허의 일본 소유 비중이 절반을 넘은 51.4%(208건)에 달했다. 한국 소유 특허는 39%였다. 폴리이미드의 경우 2015년 이전 누계는 일본 소유가 41.0%였다. 최근 5년 사이의 비중이 이전에 비해 10.4%p 증가한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는 2일 산업부와 특허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중기이코노미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부가 정한 100대 핵심전략품목 중 단기과제 20개의 일본 소유 특허 역시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5년간 등록된 관련 특허 중 일본 특허는 39.7%로, 2015년 이전 누계인 27.6%보다 12.1%p가 늘어났다.

최인호 의원은 “최근 5년 사이 우리나라가 핵심소재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과 특허등록을 소홀히 한 사이 일본이 공격적으로 한국 내 특허를 늘렸다고 볼 수 있다”며, “기술을 개발해도 일본의 특허장벽에 막힐 수 있어 특허를 우회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top

객원전문 기자칼럼

 
  • 기업법률
  • 프랜차이즈
  • 공정경제
  • 법률산책
  • 생활세무
  • 세금이야기
  • 인사급여
  • 4대보험
  • 노동정책
  • 판례리뷰
  • 이제IP
  • 무역실무
  • 알쓸신법
  • 부동산
  • 금융경제
  • 세상이야기
  • 가족여행
  • 예술만세
  • 작가노트
  • 현대미술
  • 시민경제
  • 무역물류
  • 이웃사람
  • 가맹거래
  • 미국문화
  • 중국상인
  • 블록체인
  • 신경제
  • 다른 세상
  • 상가법
  • 중국비즈
  • 민생희망
  • 지적재산권
  • 개인회생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