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체
2019/12/14(토) 16:05 편집

주요메뉴

중기비즈니스지원단
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프린트
Live 중기포토·인포그래픽

우체국, 집배원 근로환경 개선 돈 없다더니…

예금·보험 흑자에서 공적자금 상환기금 과도하게 출연  

기사입력2019-10-02 16:28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최근 5년간 우정사업본부 예금과 보험에서 발생한 흑자 중 공적자금 및 일반회계전출로 빠져나간 돈이 603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우정사업본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우체국금융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은 4365억원, 우체국예금 이익금의 일반회계 전출은 1673억원이었다.

 

문제는 흑자부문에서 공적자금 상환기금 등이 과도하게 지출됨으로써 집배원 과로사 문제 등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할 여력이 부족해진다는 점이다. 우정사업본부 노사는 2020년까지 정규직 집배원 2000명 증원, 토요근무 폐지 등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사측이 예산을 이유로 적극적이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  

 

제윤경 의원은 “공적자금의 지원을 받지 않는 우체국 예금과 보험이 과거 부실로 국가적 위기를 초래했던 금융기관들과 동일한 비율로 공적자금을 출연하는 것은 문제”라며 “집배원 과로사 등 우정사업본부 내에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우체국 예금과 보험의 공적자금 출연비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top

객원전문 기자칼럼

 
  • 기업법률
  • 프랜차이즈
  • 공정경제
  • 법률산책
  • 생활세무
  • 세금이야기
  • 인사급여
  • 4대보험
  • 노동정책
  • 판례리뷰
  • 이제IP
  • 무역실무
  • 알쓸신법
  • 부동산
  • 금융경제
  • 세상이야기
  • 가족여행
  • 예술만세
  • 작가노트
  • 현대미술
  • 시민경제
  • 무역물류
  • 이웃사람
  • 가맹거래
  • 미국문화
  • 중국상인
  • 블록체인
  • 신경제
  • 다른 세상
  • 상가법
  • 번지는 행복
  • 민생희망
  • 지적재산권
  • 개인회생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