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체
2019/10/21(월) 02:17 편집

주요메뉴

중기비즈니스지원단
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프린트
상생파트너대기업·공기업

이통3사, 5G 상용화 후 지원금 2배 증가

변재일 의원 “요금경쟁했다면 전체 가입자에 월 6000원 요금절감” 

기사입력2019-10-02 16:48
5G 상용화 이후 이동통신 3사의 보조금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이 재원을 요금인하에 활용했을 경우 전체 가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뉴시스>
SKT·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지원금과 장려금이 5G 상용화 이후 2배이상 늘었다. 이 금액의 일부만 요금인하에 사용했더라도, 전체 가입자에게 월 6000원의 요금절감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G 상용화 이전인 2018년 1월부터 2019년 4월 사이 이통 3사의 단말기 지원금과 장려금은 월평균 4420억원이다. 그러나 5G 상용화 이후인 5월부터 7월 사이 3개월간은 월 평균 8028억원에 달했다. 7월에 지출한 단말기 지원금과 장려금은 9348억원으로 5G상용화 이전 월평균치의 2배를 넘었다. 

변재일 의원은 7월 한달간 풀린 장려금 6125억원의 50%(3062억원)를 요금인하에 활용하면, 전체 가입자 4900만명 1인당 월 6240원의 혜택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변재일 의원은 “이동통신사들이 요금 경쟁이 아닌 보조금 경쟁에 혈안을 올리는 까닭은 정부의 사전요금 규제 때문”이라며 “단통법상 단말 지원금 비례성 원칙 및 공시의무에 따라 단말기 가격 차별화도 사실상 불가능하고, 사전요금 규제로 인해 요금차별화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동통신사업자들이 불법 보조금을 가입자 유치의 가장 용이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극히 일부 가입자만 혜택을 받는 불법보조금이 모든 이용자의 요금인하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요금 인가제 등 요금 사전규제 폐지를 통해 요금 차별화 및 요금 경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top

객원전문 기자칼럼

 
  • 기업법률
  • 프랜차이즈
  • 공정경제
  • 법률산책
  • 생활세무
  • 세금이야기
  • 인사급여
  • 4대보험
  • 노동정책
  • 판례리뷰
  • 이제IP
  • 무역실무
  • 알쓸신법
  • 부동산
  • 금융경제
  • 세상이야기
  • 가족여행
  • 예술만세
  • 작가노트
  • 현대미술
  • 시민경제
  • 무역물류
  • 이웃사람
  • 가맹거래
  • 미국문화
  • 중국상인
  • 블록체인
  • 신경제
  • 다른 세상
  • 상가법
  • 중국비즈
  • 민생희망
  • 지적재산권
  • 개인회생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