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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세액공제, 고소득층에 공제혜택 집중

연 8000만원 넘는 고소득자가 전체 연금계좌 세액공제 45.3% 차지 

기사입력2019-10-04 16:35

민주당 심기준 의원은 연금계좌세액공제의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심기준 의원실, 그래픽=이창호 기자>   ©중기이코노미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민주당 심기준 의원은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으로 연간 8000만원을 넘게 버는 고소득 근로자 91만4922명이 전체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45.3%에 달하는 3990억원의 공제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소득 6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가 전체의 25.15%, 40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는 21.81%, 4000만원 이하는 공제세액이 전체의 7.78%에 그쳤다.

근로소득자 뿐만 아니라 사업자 등 종합소득세 신고자 역시, 고소득층에 공제 혜택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종합소득 기준 상위 10% 인원 30만명이 전체 공제세액의 43.7%의 혜택을 누렸다.

연금계좌 공제는 종래 소득공제였으나, 2013년 세법 개정을 통해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된 바 있다.

심기준 의원은 “소득공제는 소득세율이 높을수록 혜택이 증가하니 소득과 무관하게 동일한 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세액공제로 전환해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자는 것이 2013년의 취지였다”며, “그런데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층이 급증하면서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세제혜택이 집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소득층 저축을 돕는 취지로 금융소득에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종합저축’의 경우에도 혜택이 대부분 부자 노인에게만 돌아간다”며, “연금계좌 세액공제 등 소득세 공제체계를 저소득층에 포용적인 형태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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