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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저가 LTE를 고가의 5G로 속여 판매”

세계 최초 5G, 이용자 불만 폭증…불완전판매 분쟁조정 신청한다  

기사입력2019-10-07 15:03

화물운송업을 하는 A씨, 더 빠르게 콜을 받고 싶어 5G에 가입했지만 서비스지역을 벗어났다는 메시지가 수시로 뜨는 등 통화품질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 <사진=A씨 제보>
화물운송업을 하는 A씨, 화물운송 콜을 더 빠르게 받기 위해 지난 5월 5G서비스에 가입했다. 5G를 개통하고 얼마 후 전화가 끊기거나, 상대방이 전화를 했다는 데도 수신기록이 없는 등 통화품질에 문제가 발생했다. 서울지역에서도 서비스지역을 벗어났다는 메시지가 수시로 떴다. 

 

A씨는 통신사인 LGU+에 민원을 제기했다. LGU+는 “계약당시 5G 전국망 구축 전까지 미구축 지역에서는 LTE로 이용된다는 점을 고지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LGU+의 이같은 주장은 거짓말이었다. 5G서비스 가입 당시 작성한 계약서류를 확인한 결과, A씨는 관련 내용이 기재된 항목에 동의표시를 하지 않았다. 나아가 A씨는 관련 내용에 대한 대리점의 설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전화통화 자체가 안되는 줄 알았다면, 더 비싼 요금제를 이용하면서까지 5G서비스에 가입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곁들었다.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지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부족한 기지국, 콘텐츠 부족, 불완전판매, 불법 보조금 등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LTE보다 비싼 요금제로 5G요금제에 가입했지만, 툭하면 연결이 끊겨  5G에 대한 불만이 폭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턱없이 부족한 5G기지국…건물 내에서는 5G로 통화불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장소별 5G 기지국 구축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구축된 5G 기지국의 97% 이상이 지상에 집중됐다. 실내 기지국은 전체의 1%에도 못 미쳐, 5G를 이용해서는 건물 내 통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전국의 5G 기지국은 9만755국. 80만국을 상회하는 LTE기지국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업계에 따르면 5G는 주파수 대역이 높기 때문에, LTE보다 더 많은 기지국을 촘촘히 구축해야만 LTE와 동일한 통화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 

 

LTE 기지국(왼쪽, 80만)과 5G 기지국(오른쪽, 9만) 차이 <자료=참여연대>   ©중기이코노미
 

기지국은 지상, 옥내, 지하, 터널로 구분해 관리된다. 이동통신 3사의 5G 기지국 9만755국 중 95.55%(8만8529국)가 지상 기지국이고, 실내 기지국은 0.99%(898국)에 불과했다. 5G를 이용할 수 있는 터널·지하도 역시 사정은 동일하다. 터널 기지국은 이동통신 3사 합계 882개(0.97%) 뿐이고, 지하 기지국도 46개(0.49%)가 전부다. 

 

현재 5G 사용자, 향후 업그레이드 된 기지국과 연결 불가

 

5G 부실 상용화도 문제다.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5G 단말기는 3.5GHz 대역만 지원한다. 이런 이유로 금년 말부터 구축되는 28GHz대역 기지국에는 연결이 불가능하다. 3.5GHz 대역은 28GHz 대역에 비해 전파도달 범위는 넓지만 속도가 낮아, 5G의 특성인 ‘초고속’ 성능을 체감하기 어렵다. 현재 5G 이용자들은 향후 28GHz 대역이 구축돼도 5G 최대성능을 누릴 수 없다는 의미다. 

 

변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28GHz를 금년 말부터 구축한다고 치면, 지금까지 보급된 5G 단말기는 28GHz 대역 기지국에서는 통화가 안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판매하는 것에 대해 정부와 사업자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5G서비스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신청한다

 

지난 8월부터 참여연대는 5G서비스의 불완전판매 문제와 관련,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신청에 동참할 시민들을 모집하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주호 팀장은 중기이코노미와 통화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는 5G기지국이 거의 없고, LTE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전화가 먹통이 돼 LTE우선 모드로 사용하는 이용자가 많다”며 “문제는 많은 5G 가입자들이 이런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한 채, ‘5G가 좋다’는 통신사와 대리점의 말만 믿고 비싼 요금제에 가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A씨의 5G가입 서류. '5G 전국망 구축 전까지 미구축 지역에서는 LTE로 이용된다는 점'이 표시돼 있지만, A씨는 가입과정에서 이에대한 설명도 듣지 못했고 해당 조항에 동의한 적도 없다며 불완전 판매를 주장했다. <자료=A씨 제공>

 

김 팀장은 또 이용자들의 민원제기가 계속되자, 통신사들이 가입신청 서류에 5G커버리지 확인 및 동의 조항을 추가했다고 했다. 통화품질과 관련해 통신사에 항의전화를 해도 ‘기지국이 더 만들어질 때까지는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해, 이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는 상황이란 말도 덧붙였다. 

 

5G 서비스는 요금만 비싸고 기지국이 턱 없이 부족해 제대로 쓸 수도 없는데도, 높은 공시지원금·불법보조금·사은품으로 가입자 늘리기에만 관심이 있고, 소비자 피해엔 충분한 설명조차 없는 통신 3사가 이제라도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김주호 팀장은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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