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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대기업의 보복행위 14건 조사, 처벌은 0건

제윤경, 위법으로 얻는 이익보다 불공정행위 처벌이 더 강해야 

기사입력2019-10-07 15:42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7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에서 최근 5년간 보복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이 단 한건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정위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중기이코노미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5년간 하도급거래 14건의 보복행위를 조사했지만, 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7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에서 최근 5년간 보복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이 단 한건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정위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공정거래법 제19조가 금지하는 ‘보복행위’는 하도급거래 관계에서 불공정하도급 행위 등을 공정위에 신고하거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 또는 공정위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수주기회를 박탈하거나 거래정지,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위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3억원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정위가 제윤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복행위에 대한 처벌은 단 한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5년간 14건의 보복행위 여부를 조사했고, 이중 7건은 무혐의, 7건은 심의절차 종료 판정을 내렸다. 심의절차 종료는 추가로 증거가 발견되면 심의를 진행하겠다는 결정이다. 피심인에 대한 제재도 없고,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혐의 결정과 같은 효력이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제윤경 의원은 “보복행위는 우월적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하도급 거래에서 원청사업자나 1차하청업체가 그 밑에 있는 하도급업체에게 불법행위나 불공정행위를 강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보복행위 금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불공정하도급 거래에 대한 공정위 신고 자체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 의원에 따르면 삼성중공업 하청업체 A기업은 지난 2017년, 삼성중공업을 공정위에 신고하려했으나 삼성중공업의 설득으로 신고를 철회했다. 이후 삼성중공업은 해당업체에게 협력업체 최하위 평가점수를 줬다. 공정위 신고를 이유로 삼성중공업이 물량축소, 경고장 발부, 개선계획 수립 강요 등 보복행위를 했다는 게 A기업의 주장이다.

 

현대중공업 2차하청기업 B사, 현대중공업의 1차하청업체인 세진중공업으로부터 보복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세진중공업의 불공정행위를 조사 중인 지금도, B사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 세진중공업의 보복행위가 계속된다고 주장한다. 

 

제윤경 의원은 “하도급 거래관행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위법한 하도급거래에 의한 이익보다 부당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위의 처벌이 훨씬 강도 높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며 “특히 보복조치와 같은 공정위의 정상적 행정처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조사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는 제도상으로 보복행위에 대해 용납하지 않으며, 과징금도 가중해 처벌하고 있다”며 “그러나 보복행위에 대한 처분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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