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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미만 中企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가능

산재보험 확대…방문교사 등 특수고용직 최대 27만명 당연 적용대상 

기사입력2019-10-07 16:29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요건이 완화된다. 방문서비스 종사자와 학습지교사의 산재보험 가입도 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당정협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적용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재해에 따른 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과 중소기업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다.  

현재는 특수고용직 중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만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또 중소기업 사업주는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임의가입이고,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가입자격도 제한했다. 1인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예술인 등 12개 업종만 가입 가능하다. 

산재보험 적용확대 방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에서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주로 확대된다. 1인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현재 12개 업종에서 전체 업종으로 확대했다. 

특수고용직은 2021년까지 방문서비스 종사자, 화물차주, 돌봄서비스 종사자와 정보통신(IT)업종 자유계약자(프리랜서)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방문판매원의 경우, 일반·후원 방문 판매원(11만명)을 산재보험 적용직종으로 추가했다. 그러나 업계 특성을 감안해 상시적으로 판매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판매원은 제외했다. 

정수기나 공기청정기 등 대여제품 점검과 청소 등을 담당하는 방문점검원, 학습지 등 방문교사, 단독작업을 하는 소형가전제품 설치기사도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추가했다. 

화물차주의 경우, 특정 운송업체에 전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화물차주 중 안전운임 적용품목, 철강재, 물류정책기본법이 정한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화물차주도 산재보험 적용직종으로 지정한다. 

이와 함께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적용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보험료 및 행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이번 계획에 따라 최대 27만4000명의 특수고용직이 산재보험법 당연 적용대상이 된다. 또 그간 가입이 제한됐던 총 136만5000명의 중소기업 사업주도 본인이 원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산재보험법 시행령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월8일부터 11월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가입요건 완화는 하위 법령 개정 즉시 시행한다. 특수고용직 적용범위 확대는 사업주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2020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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