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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실태조사, ‘甲’이 무서워 ‘乙’ 응답 못해

서면실태조사 설명회 확대하고, 온라인 기반 시스템 구축 필요 

기사입력2019-10-07 17:03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서면실태조사에 수급사업자의 응답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서면실태조사 응답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1~2018년까지 실시한 총 23회 서면실태조사에서 수급사업자의 평균 응답률은 44.5%에 불과했다. 원사업자의 평균 응답률(97.4%)의 절반에도 채 미치지 못했다. 

 

분야별로 보면, 유통분야에서 원사업자의 평균 응답률이 100%였지만 수급사업자 응답률은 26.2%에 불과했다. 가맹업 분야 역시 다르지 않아 원사업자의 평균 응답률은 97.6%인 반면, 수급사업자 응답률은 24%에 머물렀다. 하도급분야는 사정이 좀 나아, 수급사업자의 평균 응답률은 47.7%였고 원사업자의 응답률은 97.4%였다. 

 

수급사업자의 낮은 응답률에 대해 공정위는 하도급 분야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과태료부과 등 제재대상이 되지 않아 원사업자에 비해 응답률이 낮다고 분석했다. 가맹 및 유통 분야의 경우에도 생업에 바쁜 영세한 ‘을’이 설문지 내용을 이해하고, 스스로 답변을 작성해 우편으로 회신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신원이 노출돼 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응답률이 낮은 것으로 파악했다.

 

김 의원은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서면실태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수급사업자의 응답률이 이처럼 저조하다면, 이 실태조사의 목적이 퇴색할 뿐 아니라 그 조사결과도 신뢰에 한계가 있다”며 “하도급 분야의 경우 서면실태조사 설명회를 연 2회로 확대하고, 가맹 및 유통 분야의 경우 가맹점주가 보다 쉽게 설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기반 실태조사 시스템 구축 및 모바일·이메일 등을 이용한 실태조사 응답 독려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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