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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필드가 2년만에 600%이상 급성장한 이유

입점업체 장사 잘되면 매출액 비례 임대료, 안되면 고정 임대료 

기사입력2019-10-07 18:37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을 문제는 어느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한다고 본다”며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있는 한 이 문제를 우선과제로 생각하고 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복합쇼핑몰과 아웃렛이 입점업체와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점업체에게 기본임대료와 매출임대료 중 큰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불리한 계약을 체결했다. 

 

국회 정무위위원회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7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유명 복합쇼핑몰이 입점업체에 두가지 계약을 요구하며 꼼수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형복합쇼핑몰, 아웃렛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지난해 매출액 9조원을 달성했다. 특히 2016년 2581억원에 불과했던 스타필드(신세계 계열사)의 총매출액은 하남·고양 등으로 매장을 확대하면서 2년만에 600%이상(2018년, 1조8374억원) 폭등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이 의원에 따르면 입주업체는 기본임대료와 매출임대료 중 큰 금액으로 복합쇼핑몰에 지급했다. 입점업체의 장사가 잘 될 때는 그 매출에 비례하는 변동수수료를 받고, 장사가 안되면 매출과 상관없이 고정수수료를 받았다. 복합쇼핑몰은 어떤 경우에도 손해를 보지 않는 불합리한 구조다.

 

이 의원은 “이러한 구조는 백화점 사업에서 특약매입 거래 등을 통해 주요 리스크를 납품업체에 전가하던 관행을 복합쇼핑몰 사업에서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라며 “유통업체는 입점업체와 관련된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그 이익은 온전히 취하고 있어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코레일이 KTX 역사 입점업체들과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계약을 맺은 사실을 적발하고, 불공정한 약관으로 판단해 시정권고를 내렸다. 당시 매출에 비례한 임대수수료를 받았던 코레일은 월 매출액이 입점업체 측에 제안한 매출액보다 10%이상 내려가면, 차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받았다. 

 

공정위는 올해 4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후 복합쇼핑몰과 아웃렛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신세계·롯데·이랜드·현대 등 54개 복합쇼핑몰과 아웃렛이다. 6일 현재 공정위에 따르면 스타필드와 신세계 프리미엄 아웃렛 등 신세계 계열사 1463개 매장이 이런 방식으로 계약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이 의원은 “코레일 조사 당시 함께 실시한 복합쇼핑몰 5개사에 대한 조사에서도 1929개 입점업체 중 77.9%인 1503개 업체가 이와같은 최저수수료 보장계약을 실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여전히 이러한 불합리한 계약방식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다”며 “을의 위치에서는 부당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코레일유통의 경우 위법으로 판단이 됐지만, 코엑스의 사례에서는 법원에서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면서도 “을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부당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면밀하게 조사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을 문제는 어느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한다고 본다”며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있는 한, 이 문제를 우선과제로 생각하고 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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