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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지수, 대기업에 면죄부 주는 것”

조배숙 의원 “법위반 대기업은 동반성장 평가대상서 제외해야” 

기사입력2019-10-08 16:16

동반성장지수가 대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 6월27일 2018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사진=뉴시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은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동반성장지수 평가가, 제가 볼 때는 대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동반성장지수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의 동반성장 노력을 평가해 계량화한 지표다. 2011년부터 동반성장위원회가 상생협력법에 따라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공표한다.

 

올해 6월 동반성장위가 발표한 2018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에 따르면, 189개 대상기업 중 31개사가 최우수등급을 받았다. 이밖에 우수’ 64개사, ‘양호’ 68개사, ‘보통’ 19개사, 7개사가 미흡으로 평가됐다.

 

조배숙 의원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5년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3000만원과 179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음에도 보통등급을 받았다. 두산중공업과 현대위아는 관련법을 위반해 고발처분을 당했지만, 동반성장지수는 양호등급이다.

 

평가방식은 더 문제다. 조배숙 의원은 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가 대기업 스스로 제출하는 자료를 토대로 한다고 지적했다. 또 동반위의 중소기업 동반성장 체감도 조사 역시 대기업이 주는 중소기업 명단 중에서 골라서 설문조사를 한다며, 이 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평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동반성장 평가대상 기업에서 제외해야 한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평가방식 개선방안 마련을 중기부에 주문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동반성장위가 평가하는 나름의 원칙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갑질기업 같은 경우는 아예 평가대상에서 원천 제외할 수 있도록 신뢰성 제고방안을 동반위와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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