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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김진태, 가맹본부 걱정에 떡볶이 들고 국감했다

현실을 똑바로 봐라…가맹본부 갑질에 죽어나가는 건 가맹점주 

기사입력2019-10-08 19:48

올해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의 이색아이템은 ‘떡볶이’였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공정위 국감을 위해 준비해 온 국대떡볶이.

 

김 의원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공정위에서 이 떡볶이의 재료가 몇 가지인지, 그걸 그렇게 궁금해 한다”며 “이것을 판 이윤까지 공개하라는 것인데,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대규모유통사업법 어디에도 원가를 공개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은근슬쩍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시행령을 만들어 이윤까지 전부 공개하라고 하면, 이거 월권 아니겠냐”는 말과 함께 “어떻게 기업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고 언성까지 높였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지난해 7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앞에서 ‘로열티 전환·필수물품 최소화·가맹금 인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중기이코노미
 

최근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등의 망언으로 이슈메이커가 된 국대떡볶이를 두둔하며, 가맹사업법을 비판하고자 한 행동이다. 

 

지난해 3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점포환경 개선비용 지급절차 개선 ▲심야영업 단축시간 확대 및 그 판단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가운데 김 의원이 문제 삼은 대목은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부분이다. 공정위가 정보공개 기재사항을 확대한 이유는, 가맹본부가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까지 본사에서 구입하도록 강제하면서, 과도한 유통마진을 챙기는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정보공개서에 ▲구입요구 품목별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가맹점 1곳당 전년도에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차액가맹금의 평균 액수 ▲가맹점 1곳당 전년도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의 평균 비율 ▲주요 품목별 전년도 공급가격의 상·하한을 기재해야 한다.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주가 공급받는 물품에 대해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부분을 말한다. 공급가격 상·하한을 공개해야 하는 품목은 매출액 기준 상위 50%에 해당하는 품목이다.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인 만큼 김진태 의원은 시행령의 개정취지를 모르지 않는다. 가맹사업은 가장 많은 갑질유형을 보여주는 산업분야다. 세척·소독제, 음식용기, 위생마스크 등을 필수물품으로 지정하고 강매한 김밥프랜차이즈가 있다. 대량으로 구매해 시중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음에도, 오히려 시중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떠넘겼다. 

 

2만8000원 짜리 고올레산 해바라기오일을 시중에서 구입해 가맹점주에게 6만7000원에 팔았다. 120% 유통마진 폭리를 취한 이 치킨프랜차이즈를 포함 상당수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필수물품을 강매해 유통폭리를 취한다. 가맹점주의 수익구조를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불공정행위 중 하나가 가맹본부의 높은 유통마진이다.

 

자본이 없고 시장 열위에 있는 가맹점주, 가맹본부와의 관계에서 협상력이 낮다.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계속되는 손실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하는 가맹점주가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이와같은 힘의 불균형을 보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법제도를 통해 가맹본부에 의무를 가중 부담시키기 이전, 가맹본부 스스로 불공정행위를 시정할 기회를 주지 않았던 것도 아니다. 일부 가맹본사와 가맹점주가 상생협약을 맺고 공정한 거래관계 구축을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협약 자체에 강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상생협약서는 휴지조각이 됐다. 지금도 거리 어딘가에서적지않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갑질을 규탄하며, 불공정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 의원은 “어떻게 기업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고 물었다. 가맹본부의 갑질을 분명히 아는 김 의원, 이 질문은 가맹본부가 아닌 가맹점주를 위해 던져야했다. 힘의 논리로 불공정행위를 고착화하려는 가맹본부가 있는 한, 가맹점주는 기업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상생협력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가맹사업법 시행령이다. 김진태 의원이 현실을 직시하고, 한번더 고민해 주길 바란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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