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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산 물품, 영국 선적’…원산지 판정 대비를

브렉시트 조건 따라 달라질 수 있어…한·영 FTA와 기업 대응방안㊦ 

기사입력2019-10-21 07:30
김진규 객원 기자 (jk.kim@jpglobal.co.kr) 다른기사보기

지평관세법인 김진규 대표관세사, 국제통상학 박사
·FTA가 체결되고 오는 11월 발효될 예정임에 따라, 유럽연합(EU) 국가를 경유하는 영국산 물품이나 EU산 원재료를 사용해 제조한 영국산 완제품에 대해 영국기업이 3년간 한시적으로 한·FTA를 적용받아 수출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영국과 EU간의 브렉시트 방식에 따라 한·EU FTA를 적용받아 수출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 등 관련 기업은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첫째, 인증수출자와 관련, 영국 소재 수출자와 EU회원국(:독일소재 제조자)을 통해 수출을 하는 경우 유예기간인 3년이 경과된 후 더 이상 EU소재 제조국의 상품 및 원재료가 영국산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수출거래 및 제조자의 제품소싱 전략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직접운송원칙과 관련, 마찬가지로 유예기간 경과 후에는 EU소재의 제조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영국에서 선적되는 경우 직접운송원칙 예외를 적용해야 하므로 업체는 보수적으로 원산지판정에 대비해야 한다.

 

영국의 EU 당사국 지위 변경에 따른 사례

Case1 당사자 영국 본사 인증수출자(Invoice) + 내륙국가 생산·선적

기존 한·EU FTA에서 관행적으로 본사의 인증수출번호를 활용한 수출계약과 지사의 생산 및 선적과 같은 수출방식이 노딜 브렉시트로 인해 생산자·수출자가 협정당사국의 관계가 아닐 경우에는 한·영 FTA 적용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파악해 협정을 적용해야 한다.

 

Case2 운송 : EU(생산→ 영국(선적), ·EU FTA 적용

EU산 물품(인증수출자가 내륙국가 소재업체)을 영국에서 선적해 국내로 운송할 경우·EU FTA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는 영국의 브렉시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수적으로 원산지 불인정을 고려해야 한다.

 

EU와 영국이 지난 17(현지시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초안에 합의함에 따라 오는 31일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는 일단 피했지만, 19일 영국하원이 합의안 승인을 보류함에 따라 여전히 브렉시트 향방이 묘연하다.

 

그러나 이번 한·FTA 타결로 첫째, 영국이 합의없이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의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한·FTA를 통해 양국간 통상관계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영국은 EU회원국 중 두 번째로 큰 우리의 교역상대국인데, 우리 기업들이 노딜 브렉시트의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영국기업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부분이다.

 

둘째, ·FTA는 기존 한·EU FTA에 비해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예를 들어 노딜 브렉시트로 이번 FTA가 발효하게 되면, 2년 내에 개선협상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만일 노딜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의 EU 탈퇴 이행기간이 확보되는 경우 투자, 무역구제 절차, 지적재산권, 원산지 등 우리측 관심사항에 대해 한·EU FTA ‘플러스수준의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엘리자베스 트러스(Elizabeth Truss)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이 지난 8월22일(현지시간) ‘한국·영국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식’에 앞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뉴시스>

 

셋째, 양국이 4차 산업혁명 및 미래 신산업 시대에 대응해, 혁신파트너로서 세계 첨단·유망 산업을 주도하는 산업·혁신기술 협력을 강화한 점이다. 양국간 산업구조가 상호보완 관계이므로 AI, 빅데이터, 미래자동차, 바이오분야, 시스템반도체 등 첨단 유망 5대 산업분야에 올해부터 양국의 공동펀딩 R&D사업 지원을 시작, 양국의 혁신기업이 참여하는 기술협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한·FTA가 적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현재 예정된 브렉시트 시점(20191031) 이전에 국회 동의 등을 통해 조약비준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FTA 정식 서명본과 서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지평관세법인 김진규 대표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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