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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요율 조정, 구직급여↑ 지급기간 연장

초단시간 근로자 수급조건도 완화…부정수급 막도록 심사 강화를 

기사입력2019-10-22 10:30
김우탁 객원 기자 (labecono@hanmail.net) 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김우탁 대표 노무사
고용보험이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함께 직업능력개발·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해 구직자의 재취업을 돕고 실업예방을 위해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실시하는 사회보험의 하나다.

 

구체적으로 고용보험법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해 1차적으로는 취업 중인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촉진하고, 2차적으로 부득이 실업이 되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재취업을 촉진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여성근로자들의 고용기회 확보를 위해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 휴가급여도 있다.

 

지난 101일부터 고용보험법 일부가 개정되면서, 실업자들의 고용안전망 및 고용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요율이 종전의 1.3%에서 1.6%로 조정됐다. 1.6%를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0.65%였던 고용보험요율이 0.8%로 상승하게 됐다.

 

실업급여요율이 상승하면서 구직급여 지급수준이 확대된다. 구직급여는 실업급여 중 하나로 근로자가 해고 등의 사유로 실직한 경우,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위해서 지급하는 급여다. 기존에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소정급여일수동안 지급하던 것을 60%로 상향했다.

 

구직급여 지급기간(소정급여일수)도 변경됐다. 기존에 연령과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따라서 30세 미만의 경우 90~180, 30~49세의 경우 90~210, 5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90~240일이던 지급기간(소정급여일수)50세 미만 90~210,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90~240일로 지급 기준을 단순화하고, 지급기간 또한 기존보다 30일 더 연장했다.

 

지난 7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7589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사진은 지난 6월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상담을 받는 시민들.<사진=뉴시스>
실업급여제도에는, 실업급여가 너무 적어 생계에 지장을 주거나 반대로 너무 많아 생계보호 수준을 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는데, 실업급여 하한액도 이번 개정으로 변경됐다. 기존 최저임금의 90%였던 하한액이 80%로 감소한다. 다만, 실업급여 하한액이 현재보다 더 떨어지지 않도록 현행 하한액인 6120원은 유지된다.

 

기존 실업급여제도는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유급근로일이 180일 이상이어야만 수급요건이 인정됐다. 따라서 12일 이하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들의 경우, 18개월 이내에 유급근로일이 최대 156일로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개정법은 12일 이하 근로를 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이직 전 24개월동안 180일 이상 근로로 수급조건을 개정하면서 실업급여 수급기회의 문을 열어뒀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7589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5820억원보다 30.4% 증가한 수치다. 이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상·하한액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물가상승 및 실업급여액도 상승함으로써 실업급여요율을 인상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서만 2019년 상반기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2000여건이 적발될 정도로 부정수급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꼭 필요한 사람이 지원을 받아야한다.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인상된 실업급여 보험료율로 12일 이하 초단시간 근로자와 같이 실업급여 지급대상 및 요건은 넓히고 수급심사는 더욱 강화한다면, 부정수급으로 낭비되는 금액도 줄이고 반드시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가는 사회보험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김우탁 대표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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