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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中企 10%

법인세 유효세율 감소 효과…세법개정안, 서민·중기 부담 年 778억↓ 

기사입력2019-10-30 18:11

정부가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 분석 결과, 향후 5년동안 서민과 중소기업의 세금부담은 줄어드는 반면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금부담은 늘어날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다.


정문종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30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한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정부의 세법개정안 통과시 향후 5년간 서민과 중소기업의 세금부담이 389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연평균으로 보면 778억원 규모다.

반면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금부담은 5년간 2315억원 늘 것으로 봤다. 연평균 463억원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정문종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30일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정부의 세법개정안 통과시 향후 5년간 서민과 중소기업의 세금부담이 389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중기이코노미

 

정문종 실장은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세수감소형 개편”이라고 요약했다. “특별히 주요 세목에 대한 세율 조정은 없다”며, 투자활성화와 혁신성장, 소비진작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봤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1년 한시 상향 ▲특정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 적용기한 6개월 연장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확대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감면 확대 등을 들었다. 

 

또 서민과 중산층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세제 최소지급액을 현행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리고, 재정분권을 위해 지방소비세 이양비율을 현행 15%에서 21%로 늘린 점도 특징으로 꼽았다.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 시 세액공제=정부는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2020년 1년간 한시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7%의 공제율이 10%로 높아진다. 중견기업은 3%에서 5%로, 상호출자제한기업은 1%에서 2%로 공제율이 올라간다.

정 실장은 “대개 대기업에 대해서는 이것을 안 올리거나 줄여갔는데 이번엔 올린 것이 특징”이라며, 내년 경기전망이 어둡기 때문에 취한 조치로 해석하며 “저희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공제율 상향에 따라 내년에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해 투자하는 기업은 법인세 유효세율이 0.2~0.6%p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 실장은 중소기업의 경우 투자여력을 감안할 때, 공제율 상향과 동시에 자금지원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의미 있는” 근로소득공제 한도 신설=정부의 세법개정안에는 근로소득세 공제한도 신설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정 실장은 소득세 관련 개정사항 중 “가장 큰 특징”이라고 분석했다. 


종전에는 근로소득공제의 한도가 없었다. 정부안이 통과되면 공제한도가 최대 2000만원으로 제한된다. 정문종 실장은 “20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이 3억6250만원”이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신설되는 근로소득공제의 한도가 전체 근로소득자의 0.11%에게만 적용될 것으로 추산했다. 따라서 세금이 늘어나는 효과도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그러나 정 실장은 “이 제도 도입의 의미는 크다”며,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조금 더 내게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세제나 한도에서도 최저치나 한도를 두는 방안이 많이 도입돼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공제가 연장이 되면서 자꾸 추가공제가 들어와서 굉장히 복잡해졌다”며,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한시적 시행을 전제로 1999년 도입된 이래 계속해서 연장을 거듭해왔다. 정부는 이번에도 일몰을 3년 연장하는 안을 마련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과거,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많은 공제혜택을 주는 역진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 실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목적이었던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에 대해서는 목표를 달성했다면서도, “아무래도 모든 분이 신용카드 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걸 뺀다는 게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제도의 정비 방안을 제안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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