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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검찰, 불완전판매 넘어 사기 여부 주목”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 해피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자 발생 

기사입력2019-11-05 18:26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은 DLF 손실액을 6500억원 규모로 추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최근 논란이 된 DLF 판매과정을 조사 중인 검찰이, 불완전판매를 넘어 사기 여부를 들여다본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금융소비자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DLF 사태 소비자 보호 토론회’에서,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은 “제가 남부지검에 고소고발한 건으로 고발인조사를 받았다”며 “거기서도 사기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많은 질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사기 부분이 이번 사태 하나의 큰 규명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DLS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이고, DLS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를 DLF라 한다. 기준이 되는 금리가 일정 범위 안이면 연간 3.5~4%의 이자를 지급하고, 일정 기준 아래로 떨어지면 원금이 손실되는 상품이다. 

국내에서는 독일국채 금리와 미·영 CMS(이자율 스왑) 금리와 연계된 상품이 8800억원 가량 판매됐다. 우리은행 4000억원, 하나은행이 3900억원, 증권사 판매분이 800억원 정도로 파악된다. 

금리 추이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흐르면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고, 조남희 원장은 총 피해손실 규모를 6500억원대로 추산했다. 

피해자들은 상품의 위험 정도와 손실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은행으로부터 듣지 못했다며 피해구제를 호소했고, 금융소비자원은 상품 가입자들을 도와 지난 9월 판매은행 등을 고발하고,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했다. 

◇불완전판매 넘어 ‘사기’ 주장이 나온 이유=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위험 정도나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오해를 유발한 경우를 불완전판매라 한다. 조남희 원장은 불완전판매 가능성에서 한발 더 나가, 은행이 소비자들을 적극적으로 속인 사기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금융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첫 단계로 고객의 투자성향을 분석해 안정형인지 공격형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이후 고객성향에 맞는 상품에 대해 위험도 등을 설명한 다음, 서류를 받는 등의 판매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조남희 원장은 DLF 판매과정에서, 법이 정한 절차와 다르게 진행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을 조사한 결과, “판매고객 타깃을 먼저 선정하고, 그 사람들을 공격형 투자자로 서류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작성을 유도”했고 “문서를 사전 사후에 허위로 조작”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또 안전한 상품이라고 설명했으며, 단기간에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설명한 사례도 파악했다고 말했다. 은행 측이 문서를 허위로 조작했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이 검찰수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된다면, 사기 여부를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근거가 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조남희 원장은 해피콜제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해피콜은 금융삼품 계약 후 계약의 주요 내용을 제대로 안내받았는지 은행측이 전화로 확인하는 제도다. 은행창구에서 DLF가 안전상품이라는 안내를 받고 가입했다는 한 피해자의 경우, 가입 이후 해피콜을 통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뒤늦게 안내 받고, 그런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며 잘못된 가입이라는 의사를 표했다. 하지만 은행측은 계약해지가 안된다고 안내했고, 이후 원금의 60%에 달하는 손실을 봤다는 얘기다. 

조남희 원장은 “보험사의 해피콜은 이런 경우 상품가입이 원천무효가 돼서 해지가 된다. 그런데 은행은 해피콜과 관계없이 가입이 된다”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DLS·DLF 등 고위험 금융상품의 판매환경을 개선하고, 은행 등 금융사의 상품 선별과 판매 능력 및 시스템을 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사전과 사후 모니터링 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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