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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복합쇼핑몰 규제하고 의무휴업 도입하라”

중소상공인·노동·시민사회 단체, 유통법 개정 촉구 공동기자회견 

기사입력2019-11-06 17:13

경제민주화·양극화해소를 위한 99%상생연대와 전국중소상공인유통법개정총연대는 기자회견에서 “대형마트보다 파괴력이 큰 복합쇼핑몰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와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전국중소상공인유통법개정총연대>

 

중소상인·노동·시민사회 단체 등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대규모점포에 대한 출점규제와 의무휴업 도입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개정을 촉구했다.

 

경제민주화·양극화해소를 위한 99%상생연대와 전국중소상공인유통법개정총연대(이하 전국유통법개정총연대)는 기자회견에서 대형마트보다 파괴력이 큰 복합쇼핑몰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와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유통법개정총연대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전국 100개 이상 출점해 있는 유통대기업의 복합쇼핑몰은 대형마트, 창고형 할인점 외에도 백화점과 양판점, 영화관, 대형프랜차이즈 음식점, 문화시설 등 집객시설을 두루 갖추고 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비해 그 규모도 10~20배 이상 크고, 기존상권에 미치는 영향범위도 3~15로 훨씬 넓다.

 

복합쇼핑몰은 단순 소매업 뿐만 아니라 유통도매업과 음식 및 수리·개인서비스업 등 골목상권의 다양한 업종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4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복합쇼핑몰 인근 골목상권 매출은 평균 46.5% 하락했다.

 

그럼에도 현행 유통산업법에서는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안이 마련돼 있지 못해, 지역상권 보호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국유통법개정총연대는 출점규제와 관련해서 10km 이상 광역단위 쇼핑권역을 두고 있는 복합쇼핑몰은 기존 전통시장 중심의 전통상업보호구역(1km)으로는 규제 효과를 거둘 수 없기에 전통시장 이외에 이미 형성돼 있는 일반상점가도 포함하는 확대된 상업보호구역 설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상권영향평가와 지역협력계획서 작성 및 제출도 도시계획단계의 건축심의행정에서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하거나 현행 등록단계에서 좀 더 엄격한 영향평가가 시행되도록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이미 100개에 달하는 복합쇼핑몰과 기존 지역상권과의 상생 발전을 위해, 대형마트에만 적용되는 의무휴업제를 확대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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