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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협동조합 공동사업 부당공동행위 적용안해

중기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 확정 

기사입력2019-11-07 16:21
앞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상 부당 공동행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게 되자, 중기부가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를 부당 공동행위로 보지 않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오랜기간 주장해왔다.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2020년 2월21일 시행된다.

이에따라 중기부는 조합의 공동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과 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설치하고, 조합 공제사업기금의 활용 범위도 확대하며, 조합별 특성에 맞는 공동사업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SOS 자문단도 구성할 예정이다.  

또한, 중기부는 중소기업자로 인정되지 않는 조합에 중소기업자 지위를 부여해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자체의 조합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해, 지방 조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 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하는 조합법도 개정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건전성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부실조합에 대한 운영 정상화를 지원하고 미이행 시 조기 퇴출 등을 통해 건강한 협동조합 생태계를 구축하며, 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우수 중소기업협동조합 인증제도도 도입한다.

박영선 장관은 “초연결, 초지능, 융·복합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업 간 연결의 힘이 반드시 필요하며, 중기협동조합이 바로 기업 간 연결의 결정체이므로 조합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된다”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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