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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사이 국제거래에 적용 ‘이전가격’

적정가격 거래됐을 때 해당하는 세금 산출해 부과…조세회피 규제 

기사입력2019-11-12 18:06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논란은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다. 이 때문에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각국 과세당국은 ‘이전가격 세제’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 상호합의담당관실 조준구 조사관은 12일 국세공무원교육원이 개최한 납세자세법교실 ‘국제 조세 공개 강좌’에서, 세율이 40%인 A국에 위치한 회사가 세율 20%인 B국으로 물건을 파는 예를 들어 이전가격 세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A국의 본사가 B국에 설립한 법인으로 250달러에 물건을 공급하고, B국 법인이 B국 소비자에게 300달러에 물건을 판매하면, B국 법인은 50달러의 이익을 본다. 이때 B국에서 세율 20%에 해당하는 10달러의 세금을 내고, A국 본사는 250달러의 매출에서 발생한 이익의 40%를 A국에 세금으로 낸다.

이 회사가 세금을 줄이고 싶다면, A국 본사의 이익은 줄이고 B국 법인의 이익을 늘리면 된다. A국 본사에서 B국 법인으로 공급하는 금액을 200달러로 줄이면, B국에서 내야 할 세금은 100달러의 20%인 20달러로 늘어난다. 하지만 세율 40%를 적용받는 A국 본사의 이익은 기존보다 50달러가 줄어들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통상의 시장거래와 다른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세금을 적게 내는 조세회피가 발생한 것이다.

이런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적정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뤄졌을 경우에 해당하는 세금을 산출해 부과하는 제도가 이전가격 세제다. 한국 역시 이전가격 세제를 도입해 국제거래를 하는 기업에 세금을 물리고 있다.

국세청 상호합의담당관실 조준구 조사관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과세당국이 이전가격 세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이코노미
◇특수관계인 사이 국제거래에 적용=이전가격 세제는 국제거래에 한해서 적용되며, 특수관계인 거래일 때만 적용된다.

국제거래인지 여부는 단순히 외국회사이냐, 또 외국에 소재하느냐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먼저 내국법인의 본사가 국외지점과 하는 거래는 국제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내국지점과 하는 거래도 국제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외국사업장과 하는 거래는 국제거래에 해당한다. 특이한 점으로, 외국법인의 본점과 외국법인의 국내법인간 거래는 국제거래로 보고 이전가격 세제를 적용한다.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만 이전가격 세제를 적용하는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정상적인 거래에 비해 한쪽이 손해를 보는 가격을 책정하는 일은, 두 회사 사이에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지 않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특수관계인의 종류는 다양하다. 한 법인이 다른 법인의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경우는 가장 단순하고 대표적인 예다. 추가로, 지분을 간접 소유해도 특수관계인이 될 수 있다. A사가 B사 지분 40%를 보유하고, B사가 C사 지분 50%를 가진 경우 A사는 C사의 지분 20%를 간접소유한 것으로 본다. 여기에 A사가 C사 지분 30%를 직접 보유한 경우, 직접 보유지분과 간접 보유지분의 합이 50%가 된다. 이 경우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제3자의 지배를 공동으로 받아도 마찬가지다. A사가 B사와 C사 지분 50%를 보유했을 때, B사와 C사 간에 거래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다.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도 특수관계인 관계가 될 수 있다. 조준구 조사관은 “우리 회사 직원의 50% 이상이 저쪽 회사의 임원이나 종업원을 구성”하는 경우와, “조합이나 신탁을 통해서 의결권있는 주식을 소유한 경우”를 예로 들었다. 이밖에 거래의존도나 공통의 이해관계, 실질적인 지배관계에 있을 때도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정상적인 거래인가=이전가격 세제는 특수관계인간 거래가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지 않은 가격으로 이뤄졌을 때 적용된다. 특수관계인 관계가 아닌 기업간에 적용됨직한 가격을 ‘정상가격’이라 하는데, 당국의 과세기준이기 때문에 기업과 다툼이 가장 심한 지점이기도 하다.

기준은 매출,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영업비용 등으로 판단한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비교가능 제3자와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특수관계가 아닌 제3자로부터 구입한 매출원가에, 통상의 이윤으로 볼 금액을 더한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원가가산방법이 쓰이기도 한다.

 

조준구 조사관이 “실무상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말한 방법은 거래순이익율방법이다. 매출액에 대한 영업이익의 비율, 사용자산에 대한 영업이익의 비율 등을 통해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이다.

기업들은 국세청에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에 승인받을 수 있다. 승인된 방법으로 특수관계인 거래를 하면 예상하지 못한 추가 조세부담을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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