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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장시간 근로로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

50인이상 300미만 사업장 보완대책…주 52시간제 연착륙 힘써야 

기사입력2019-11-25 07:30
김우탁 객원 기자 (labecono@hanmail.net) 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김우탁 대표 노무사
OECD 국가 가운데 멕시코 다음으로 근로시간이 가장 긴 나라, 대한민국. 장시간 근로로 인해 노동생산성이 악화되고 있고,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이 무너지는 등 이는 사회적인 큰 문제였고 현재도 진행형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휴식이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 균형 및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을 국정과제로 해, 노동시간을 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고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했고, 개정안이 지난해 228일 국회를 통과해 그해 71일 시행됐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201871일부터 먼저 시행했고,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경우는 내년 11,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71일부터 시행된다.

 

152시간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1주 최대 68시간의 근무가 가능했다. 68시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 일주일은 7일이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겠지만, 고용노동부만 일주일은 5이라고 답했다. 이는 지금까지 과로 사회가 유지되는 바탕이 됐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행정해석(행정기관이 독자적으로 법을 해석하는 것)을 통해 일주일은 7일이 아니라 평일 5일이라는 견해를 지금껏 유지해왔다.

 

한국의 근로시간은 기본근로시간(140시간)에 노사합의에 따라 12시간 이하로 제한되는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을 합쳐 산정한다. 정부는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와 별개로 해석해왔다. , ‘평일은 5이라는 해석에 따라 토·일요일 휴일근로 16시간이 새로 추가됐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일 휴일근로 16시간=68시간이라는 이상한 계산식이 탄생한 배경이다.

 

이는 장시간의 노동으로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룬 토대가 됐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수많은 근로자가 과로로 쓰러지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깨뜨리는 요인이 됐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으로 경제발전을 이룬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1주를 쉽게 7일로 해석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다 국회에서 2018228일 처리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일주일에 토·일요일이 포함된다는 내용을 명문화해, ·일요일 최대 12시간 초과근무를 못하게 만들어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기본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바로잡은 것이다. , 1주는 7일이고 1주 기본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휴일근로를 구분하지 않고 총합 12시간의 추가근로만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OECD 국가 가운데 멕시코 다음으로 근로시간이 가장 긴 나라, 대한민국. 장시간 근로로 인해 노동생산성이 악화되고 있고,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이 무너지는 등 이는 사회적인 큰 문제였고 현재도 진행형이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와 같이 단순 장시간 근로로 성장을 할 수 없는 시대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52시간제는 근로자 수와 가용할 수 있는 자금 여유가 있는 300인 이상 대기업부터 201871일 도입됐고, 20201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에서도 도입된다.

 

그러나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대기업만큼의 여유 인력과 자본이 부족하기에 갑작스럽게 152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경영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152시간제를 보완하기 위해 현행 최대 3개월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고 입법준비에 있다.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의 임금 및 노동환경 악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하기에 입법과정에 적지 않은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다 지난 18일 정부에서는, 6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입법 불발시 보완대책을 내놨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 주 52시간제를 적용하는데 충분한 계도기간을 주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계도기간은 최소 1년이다. 여기에 개선계획을 제출하면 추가로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3개월에서 6개월을 더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계도기간 내에서는 152시간제를 위반하더라도 처벌은 피할 수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에만 고용노동부 장관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얻는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었으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추후 관련 지침을 통해 알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정부발표는 현실적으로 152시간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계도기간을 줘 준비할 시간을 주고, 152시간제의 보완이 되는 6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입법에 좀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경제약소국이던 대한민국이 지금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밤낮없이 일한 대가라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와 같이 단순 장시간 근로로 성장을 할 수 없는 시대다. 더 적은 시간으로 효율성을 높여야 하는 시대다. 또한 WLB(work & life balance)를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젊은 세대들의 가치관을 고려하면, 152시간제는 당연한 수순인 것이다.

 

152시간제에 따른 근로시간 축소로 사업장 뿐만 아니라 근로자 역시 적지 않은 고충이 있겠으나, 계도기간과 정부 보완대책을 통해 과도기를 극복하고 연착륙한다면, 대한민국은 노사가 모두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김우탁 대표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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