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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총리 임명이 아니라 극복해야 할 대상

중도 표심을 잡을 유일한 전략…‘기회 균등·과정 공정·결과 정의’ 

기사입력2019-11-27 10:48
안호덕 객원 기자 (minju815@hanmail.net) 다른기사보기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개각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총선 출마를 원하는 장관은 물러나고, 공석인 법무부장관을 지명해 집권 후반기를 준비해야 할 문재인 정부. 대폭이든 중폭이든 개각은 서둘러야 할 일이 된 셈이다. 최장수 타이틀을 단 이낙연 국무총리의 교체도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세간의 관심사는 차기 총리에 대한 하마평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런저런 인사 중 유력한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김진표 민주당 의원의 국무총리 임명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 27일 오전 10시경 3533명이 서명한 국민청원은 지난 25일 시작됐고, 다음 달 25일 마감된다. <이미지=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가 막바지 검증을 한다는 소식이 들린다. 김진표 의원도 총리에 지명되면, 현 정부를 위해 헌신할 뜻을 언론을 통해 내비치기도 했다. 언론에서 한번쯤 올리는 하마평 수준을 이미 넘었다는 이야기다. 유력한 총리 후보로 이름이 오르자, 문재인 정부와는 맞지 않는 인물이라며 임명반대 여론도 덩달아 커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국정을 기획했다지만, 종교인과세 유예나 전술핵배치 주장 등 대부분의 정치적 행보가 자유한국당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 반대 이유다. 

김진표 의원은 경제관료 출신으로 재정경제부 차관을 지내고, 노무현 정부에서 재정경제부 장관 겸 부총리를 역임했다. 이런 이력 때문에 그를 ‘경제통’으로 평가한다. 그는 경제부총리 재임 시절 한미FTA를 적극 추진하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인물이다. 경제통이라는 평가는 수출대기업과 재벌언론들의 찬사일 뿐이다. 오히려 신자유주의 정책이 불평등을 키운 원인임을 감안하다면, 관료 이력에서 성과보다 과오가 크다 할 수 있다.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소득주도성장론 경제정책을 삼겠다는 문재인 정부. 신자유주의 이념에 편향된 경제관료를 국무총리로 중용하는 부조화를 어찌 설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종교인과세 유예 주장도 그렇다. 몇 번이나 유예를 거듭한 종교인과세를 여당 중진의원이 또다시 막아선 건 소신이 아니라 아집이다. 개신교, 그것도 제사보다 젯밥만 탐하는 대형교회의 타락한 목사의 반칙마저 보장하겠다는 억지다. 

혹자는 김진표 의원을 두고 균형 잡힌 정치인이라고 평가한다. 국무총리 인선을 앞두고 이런 이력이 크게 작용했다는 후문도 나온다. 그러나 오락가락 그의 행보는 균형이란 미명으로 칭송받아야 할 덕목이 아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으로 견제 받아야 하고,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국립대 등록금을 사립대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하자’고 주장했던 이가 김진표 의원이다. 이를 두고 균형 잡힌 정치인으로 추켜세우는 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개혁의지를 의심하게 만들 뿐이다. 현실 정치를 감안해도, 국무총리로 지명해 개혁세력이 얻을 수 있는 어떤 정치적 이익도 없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도보수 표를 얻어 선거에 압승하고픈 민주당의 생각도 비난할 바 못된다. 총선 압승으로 문재인 정부 임기 말 개혁을 완성하겠다는 구상도 마찬가지다. 극우·보수 정당이 선거에서 표를 얻는 고전적인 전략은 경제·안보의 위기감을 확대·왜곡함으로써 개혁추진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분산시키는 방식이다. 여기에 종교인과세 유예, 한반도 전술핵 배치, 사립대등록금 자율화 등 기득권세력을 위한 공약으로 집토끼를 결집함으로써 선거전략은 완성된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공약을 흉내 내고 보수성향 인사를 총리에 내세운다고, 중도보수의 민심을 잡을 수 없다.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가 중도보수를 포함 국민 모두의 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기회의 균등, 과정이 공정, 결과가 정의’라는 공약을 지키는 것이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인사들이 장관으로 지명되고, 국무총리가 된다면, 더 이상의 선거전략도 필요하지 않다. 김진표 의원의 국무총리 발탁설, 뜬소문이길 바란다. 아무리 중도보수 표가 필요하기로서니 김진표 의원의 총리 발탁, 이건 아니다. (중기이코노미=안호덕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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