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체
2020/06/07(일) 03:38 편집

주요메뉴

중기비즈니스지원단
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프린트
경영정보인사노무

3개월 공백, 3년여 계속 근로…부당해고 아냐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해 산정할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가 쟁점 

기사입력2019-12-16 05:30
이동철 객원 기자 (leeseyha@inochong.org) 다른기사보기

노동OK 이동철 상담실장
[공백 있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대법원 제3부는 지난해 103개월의 공백기간을 제외하고 37개월을 계속 근로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자가 계약해지한 사건에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공백기간이 대법원이 제시한 총 사용기간에 합산해서 산정할 만큼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대법원 2019.10.17. 신고, 201663705).

 

사실관계=원고는 직원 70여명을 고용해 포항제철소 기계설비의 도장업무를 담당하는 포스코 외주협력업체다(이하 B).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다.

 

B사 소속 기간제근로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A)B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1214일부터 20111231일까지 도장공으로 근무했다(11개월). 이후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201211일부터 2012229일까지 근무했으며(2개월),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231일부터 20121231일까지 근무했다(10개월). B사는 도급물량 감소 등의 이유로 A씨를 포함해 20121231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18명의 기간제근로자들에게 20121222일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A씨와 B사 사이 근로계약이 종료(20121231)되고 3개월이 지난 시점, 201341A씨는 B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331일까지 근무했고(12개월),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해 201441일부터 20141231일까지 근무했다(8개월).

 

B사는 20141231A씨와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자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3개월의 공백기간이 있지만, 총 사용기간((11개월+2개월+10개월+12개월+8개월)2년을 초과하기에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부당해고로 판정했고, 이에 불복 B사가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반복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경우, 그 기간이 차지하는 비중과 발생경위, 공백기간에 대한 노사 간의 인식 및 다른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고용관행을 종합해 공백전후 기간에 공백기간을 합산할지 여부를 판단한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재판의 쟁점=이 사건의 쟁점은 B사와 A씨 간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사이에 공백기간(3개월)이 존재하는데, 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해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다. 다른 하나는 근로계약에 명시한 계약기간 이후에도 근로계약갱신이 될 수 있으리라는 갱신기대권이 있는지가 쟁점이다.

 

재판부의 판단=재판부는 반복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이 차지하는 비중과 발생경위, 공백기간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관행을 종합해 공백기간 전후를 합산할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기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6.19. 선고, 201754975)를 들었다.

 

이를 근거로 B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20121231일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참가인을 비롯한 기간제근로자 18명과 근로계약갱신을 하지 않기로 결정 후 통보하고, 노사협의회 대표인 A씨 형의 부탁 때문에 201341일에 A씨를 새롭게 고용한 점 A씨가 201311일 퇴사시점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은 점과 공백기간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지 않은 점 A씨가 원고에게 들었다고 주장하는 내년에 일이 많아지면 또 부르겠다는 취지의 발언은, A씨의 근로계약이 완전히 종료됨을 전제로 경영사정 개선시 재고용하겠다는 의미일 뿐 계속적 고용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 B사가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공백기간을 뒀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부정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부와 관련 재판부는 A씨와 B사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예정한 절차나 요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근로계약 만료 직후인 1, 2월은 B사의 도급물량이 적은 기간이어서 A씨로서는 자신의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점 A씨 이외에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점을 들어 A씨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부정했다.

 

판결의 의의=대법원 제3부의 이번 판결 이후 대법원 제1부 또한 유사한 판결을 내렸다. 5개월의 공백기간을 뒀지만, 합산해 2년을 초과해 사용한 기간제근로자를 부산시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약해지한 사건에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반복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경우, 그 기간이 차지하는 비중과 발생 경위, 공백기간에 대한 노사 간의 인식 및 다른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고용관행을 종합해 공백전후 기간에 공백기간을 합산할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기존 대법원의 법리를 재확인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동OK 이동철 상담실장)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top

객원전문 기자칼럼

 
  • 기업법률
  • 상생법률
  • 공정경제
  • 법률산책
  • 생활세무
  • 상가법
  • 인사급여
  • 4대보험
  • 노동정책
  • 판례리뷰
  • 이제IP
  • 무역실무
  • 알쓸신법
  • 부동산
  • 금융경제
  • 세상이야기
  • 가족여행
  • 예술만세
  • 작가노트
  • 현대미술
  • 시민경제
  • 무역물류
  • 이웃사람
  • 가맹거래
  • 미국문화
  • 중국상인
  • easy부동산
  • 신경제
  • 다른 세상
  • 정치경제
  • 번지는 행복
  • 민생희망
  • 지적재산권
  • 개인회생
  • 공동체
  • 빌딩이야기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