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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개인정보유출 피해 위자료 지급한다

2014년 KB국민·NH농협·롯데 카드 정보유출 공동소송 원고 대상  

기사입력2020-01-14 11:08
금융소비자연맹은 2014년 KB국민카드·NH농협카드와 롯데카드의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소비자 공동소송 승소 이후, 위자료를 받지 못한 소송참여자의 입금계좌를 접수받는다고 14일 밝혔다. 

2014년 초 이들 카드사의 고객정보 총 1억400만건이 유출된 이후 금소연과 피해자들은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8년 12월 대법원은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통해 KB국민카드와 NH농협카드는 1인당 10만원, 롯데카드는 위자료 7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금소연 소송대리인단은 공동소송에 참여한 2만여명의 원고 중 1만6000명에게 지급을 완료했다. 현재 입금계좌가 없는 4000여명에게 추가로 입금계좌를 통지받고 있다. 

카드사 공동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은 금소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금소연으로 연락해 관련 정보를 보내면 된다. 

금소연 강형구 사무처장은 “보상액이 소액이고 소송이 장기간 소요돼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잊어버려, 핸드폰 문자 등으로 안내했으나 전화를 안 받거나 심지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까지 하는 분들이 많아, 지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소송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소연은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의 소송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5년이나 걸렸지만 “보상금이 소액이며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도 극히 일부”라며 “소송 시간·비용을 줄이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도 구제되고, 개인정보 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유출시 보상기준을 약관에 정하고, 대표자소송, 징벌적 손해배상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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