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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HS code 사전확정 신청제도’ 활용을

‘신남방정책’ 떠오른 베트남, 통관 애로사항과 해결방안㊥ 

기사입력2020-01-20 14:35
김진규 객원 기자 (jk.kim@jpglobal.co.kr) 다른기사보기

지평관세법인 김진규 대표관세사, 국제통상학 박사
우리 기업이 베트남 시장에 진출할 때 통관과 관련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규 변경이 잦고, 절차가 복잡하고 더디기 때문이다. 특혜 원산지증명서 적용을 거부당하거나, 품목분류 오류로 관세를 추징당한 사례도 있다.

 

법규 변경 잦고, 통관절차 복잡=첫째, 통관관련 법규의 변경이 잦고 통관절차가 복잡해 어려움이 생긴다.

 

베트남의 경우 시장개방 역사가 짧아 투자, 무역, 관세 등의 법규가 수시로 변동될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이 현지 세관 및 수출입업체에 적시에 통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관련 법령의 변경이 잦아 관세법령을 해석하는데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세관의 확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베트남에 투자한 외투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더딘 통관과 절차다. 세관절차에 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통관과정에서 규정에 대한 해석과 처리에 일관성이 부족해, 세관 및 담당자에 따라 집행이 다른 경우가 있다. 그에 따른 불필요한 서류와 자료 제출 요청이 있기 때문에 통관이 지연되고 있다.

 

간혹 고의적인 통관 지연도 발생한다. 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않는 시설재 및 원부자재를 수입할 때 지역세관에서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베트남 내 검사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작성한 품목분석보고서를 첨부해 수입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검사기관의 추가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다.

 

특혜 원산지증명서 적용 거부=둘째, 세관에서 특혜 원산지증명서 적용을 거부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베트남은 시장개방 역사가 짧아 투자, 무역, 관세 등의 법규가 수시로 변동될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이 현지 세관 및 수출입업체에 적시에 통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수입자가 C/O(원산지증명서)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하거나 수입 신고시 원산지증명서 사후제출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등 수입자 귀책사유로 부인된 사례도 있으나, 베트남 세관담당자가 다양한 FTA 협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원산지증명서를 거부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사후심사 또는 세관조사 과정에서 HS code 오류가 발견될 경우 그동안 받았던 특혜관세 혜택까지 추징대상이 되므로 유의해야 하며, 이 경우 한·베트남 FTA 및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인 1년 범위 내의 수입품은 변경된 HS code에 따른 수정 원산지증명서를 한국 수출자로부터 받아 제출하면 관세해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수입 신고시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세관에 사후협정세율 적용에 관한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반드시 해야 한다. ·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는 30, ·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는 1년내 제출해야 한다.

 

품목분류 오류에 따른 관세 추징=셋째, 품목분류 오류에 따른 관세 추징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수출입 기업은 품목분류 오류에 따른 세관 추징도 주의해야 한다. 이견이 없는 품목의 경우 수출국의 HS code를 수입 신고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관세평가 및 HS code에 대한 판단은 수입국 세관의 견해가 가장 중요하다. 특히 반복적으로 수입할 계획이 있거나, 최초 신고 물품의 경우에는 품목분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관련 근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베트남 관세총국에 신청하는 ‘HS code 사전확정 신청제도를 활용해 위험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련 정보는 관세청(주요국의 통관애로사항) 및 베트남 주호치민 총영사관 홈페이지(정보마당 법령 정보 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지평관세법인 김진규 대표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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