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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따져야 한다”

국회의원·시민단체, “삼성 준법감시위를 양형에 고려해선 안돼” 

기사입력2020-01-21 17:18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재판부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증거인멸 등에 대한 증거를 채택하지 않자,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들이 21일 공동성명을 통해 “재판부가 범죄의 실체를 온전히 규명해 책임을 묻기 위한 증거들을 채택하지 않음으로써 사건을 축소시키고, 재판부의 요구에 의해 삼성이 급조해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를 명분으로 양형을 검토한다면 사법절차의 공정과 투명성에 대해 심각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17일 열린 공판에서 서울고법 형사1부는 “우리 재판은 대법원의 유죄 판단에 대해 다투고 있지 않다. 따라서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각각의 현안과 구체적 대가 관계를 특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추가 증거조사는 필요하지 않다”며, 검찰이 신청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증거인멸 등 다른 사건의 증거들을 재판의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2019년 10월 1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미국의 기업 내부 준법감시제도와 같은 대책을 요구한 바 있는데, 지난 9일 삼성그룹은 준법감시위원회의 운영을 점검하기 위한 전문심리위원단을 구성하겠다고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의원 43명(더불어민주당 34명, 정의당 6명,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민중당 각 1명)과 민주노총·한국노총·경실련·민변·참여연대·한국YMCA전국연맹은 공동으로 “특검 수사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사건의 배경이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후계작업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따라서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임원들이 저지른 범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과 의도적 가치 불리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증거인멸 등 연관된 사건들의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부가 삼성에게 준법감시위원회 같은 주문을 상징적으로 훈계 차원에서 할 수는 있겠으나 형량을 고려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이 급조한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의 지배구조에 개혁적 결과를 담보할 지 여부는 향후 수년이 지나야 검증될 수 있는 것으로 단기간에 평가하기는 불가능한 것”이며, “재판부의 역할은 과거 이재용 부회장이 범한 죄를 단죄하는 것이고,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는 미래의 일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것을 혼동해서는 안 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아울러 “미국의 엔론사의 제프리 스킬링 전 CEO는 24년을 선고받고 14년을 복역했던 것에 비하면, 이재용 부회장은 5년(1심)과 2년6개월(항소심)로 매우 가벼운 수준”이라며, “재판부가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운영을 통해 재벌체제의 혁신, 정경유착의 근절, 사법 정의를 세우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결코 이 재판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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