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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위 이재용 면죄부로 이용, 안돼”

준법경영 의지 있다면, 감사위 기능부터 먼저 정상화해야  

기사입력2020-02-04 14:53

삼성그룹이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면죄부로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의원 16명과 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봐주기 판결을 우려하며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사진=경실련>

 

4일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들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가 삼성에게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같은 제안을 상징적으로 훈계 차원에서 할 수는 있겠으나, 어떠한 법적 권한과 책임도 없는 외부기구인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돼, 형량을 고려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돼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용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7명, 심상정 등 정의당 6명,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 김종훈 민중당 의원 등 국회의원 16명과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이 참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정농단 관련 재판에서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승마지원 관련 말의 비용이나 영재스포츠센터 지원금액 등을 뇌물·횡령액으로 보았다”며 “이는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한 뇌물과 부정한 청탁을 더 엄격하게 판단해, 다시 정의롭게 판결하도록 하는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기대와 달리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공판진행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기는커녕 또다시 재벌의 범죄행위에 대해 봐주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우려와 분노를 키우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은 사법정의를 무너뜨리는 처사로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공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준법감시인제도 도입과 재벌폐해 시정을 당부했다. 이에 삼성은 최근 준법감시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후 지난 1월17일 공판에서 재판부가 “이 제도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용된다면 양형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했다”며 “이는 사법부와 재벌의 짜 맞춘 듯한 ‘양형 봐주기’ 공판진행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삼성이 급조한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의 지배구조에 개혁적 결과를 담보할지 여부는 향후 수년이 지나야 검증될 수 있는 것으로 단기간에 평가하기는 불가능한 것”이라며 “더욱이 총수일가를 견제할 수 있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대한 개선도 없이, 준법감시위원회로만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진정으로 준법경영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독립적인 사외이사 선임 등으로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검 수사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사건의 배경이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후계작업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임원들이 저지른 범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과 ‘의도적 가치 불리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증거인멸 등 연관된 사건들의 증거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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