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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원 설치, 노동위원회 기능 강화와 함께”
노동위…조정·화해 역량 강화하고, 전문성·공정성도 높여야
- 기사입력2020-02-05 17:49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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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조정과 화해를 핵심 기능으로 삼고, 전문성과 공정성도 함께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사법적 판단보다 조정·화해가 노동위의 핵심 기능”5일 한국비교노동법학회와 한국공인노무사회, 민주당 정성호·한정애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노동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의 쟁점과 과제’ 정책세미나에서,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이상희 교수는 발표문을 통해 “사법적 권리의무를 판단하는 기구가 아니라 행정기구인 만큼, 사법적 판단보다는 조정과 화해를 노동위원회 기능의 핵심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이상희 교수는 노동위원회가 행정기구인 만큼, 사법적 판단보다는 조정과 화해를 핵심기능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를 “노사 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에 대한 조정과 판정을 주업무로 하는 독립성을 지닌 준사법적 행정기관”이라고 설명한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3자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임에도, 노사 양측 모두 상대측 위원은 물론 공익위원에 대한 불신의 정도가 낮지 않다.이상희 교수는 노동위원회 업무의 양대 축을 조정과 심판이라고 강조했다. 조정절차는 노동자가 노동쟁의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노동위원회 소관이다. 부당해고구제심판 역시 노동위원회의 대표적인 업무다.이상희 교수는 조정과 심판 과정에서 노사 간에 오해가 많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심판사건에서 노사 양측이 모두 법률적으로 따지면 “내가 이길 수 있는데”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 화해를 권고하는 노동위원회가 화해를 압박한다고 오해한다는 것이다.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정업무의 경우 노사 어느 쪽에 유리한 기회를 준다는 식의 오해가 없도록 하고 공정한 조정은 필수라고 말했다. 아울러 화해사례 공유 등 공익위원과 조사관을 대상으로 한 화해기술과 화해성공을 위한 사전교육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심판업무의 경우에도 담당 공익위원과 조사관은 조정기법을 숙지해, 노사간 자율적 조정을 통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노동위 전문성·공정성 제고는 숙제노동위원회가 전문성과 공정성에서 의심을 받는 이유에는 공익위원 선출방식도 영향을 미친다고 이상희 교수는 평가했다.공익위원은 위촉 후보 중에서 노사 양측이 순차적으로 배제하는 교차배제방식을 통해 선정된다. 이 방식이 전문성이나 공정성 약화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상희 교수는 노사 양측이 이 방식의 개선을 수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전망했다. 결국 “노사가 공익위원 선정 룰에 대해 건강한 협의를 하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봤다. 이상희 교수는 심판업무의 경우 노동법이나 법학 전공자를, 조정업무는 노사관계 전공자를 일정 비율 선정하는 룰에 대한 합의는 가능하다고 평가했다.공익위원과 함께 노동위원회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존재가 조사관이다. 이상희 교수는 조사관의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인사관리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순환보직이라 하더라도 장기간 복무토록 하고, 조사관이 승진해 상임위원까지 갈 수 있도록 승진관리를 독립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증원도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노동법원 설치, 노동위 활성화와 함께”노동위원회에 대한 불신은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노동법원 설치 논의와 맞닿아 있다. 이상희 교수는 2003년 이후 노동법원 도입 논의 과정을 짚으면서, 종전에는 “노동분쟁사건을 노동법원에서 하면 제일 전문성과 공정성을 다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란 인식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노동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면서 법원 영역의 노동법원 설치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그 원인으로, 이상희 교수는 기존 노동위원회 긍정적인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노동위원회로 들어오는 사건 수가 많고 계속해서 늘고 있으며, 형식을 갖추지 못해 각하 처리할 사건도 일단 당사자의 억울한 사정 호소나 민원성 발언을 들어준다는 것이다.또 손쉽게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 조사관이 구제신청에 대해 보정기회도 부여한다는 점, 사건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점 등의 장점과 기능을 모두 법원으로 이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노동법원을 설치하더라도 현행 노동위원회 기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