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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피해업체에는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 신청 당일 관세환급 처리 

기사입력2020-02-05 16:4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 대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제3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경제영향 점검·대응을 위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2020년 제2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피해지역 납세자와 의료·관광·여행·공연·음식·숙박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의 자영업자에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며, 체납처분 집행은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또한,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해 세정 부담을 완화해 나갈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세 뿐만 아니라 지방세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격리자와 함께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에 대해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을 최장 1년까지 연장하고, 징수와 체납처분의 집행 또한 최대 1년까지 유예할 계획이다.

중국 내 공장폐쇄로 인해 원부자재 수급·수출 차질 등의 피해를 입은 업체들에 대해서는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해 원부자재의 반입부터 반출까지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수입심사시 서류제출과 검사선별을 최소화하는 한편, 관세감면 건은 수입신고시 즉시 감면 처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동시에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 신청 당일 관세환급 처리, 관세조사 유예 등 다양한 관세혜택 제공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앞으로 현장·시장과의 소통, 기업·자영업자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애로를 파악, 이를 토대로 관광·자동차 등 업종별 지원방안,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 수출애로 해소 및 지원방안 등을 착실히 마련,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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