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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행위 제재 강화 등 입법과제 10건 건의

중기중앙회 “중소기업이 희망 갖고 경영 매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 

기사입력2020-02-06 18:05

중소기업중앙회가 6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최로 개최된 국회 중소기업인 오찬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관련 주요 입법과제 10건을 전달했다. <사진=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가 6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최로 열린 국회 중소기업인 오찬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관련 주요 입법과제 10건을 전달했다.

 

10대 입법과제는 납품대금 조정제도 활성화와 기술탈취행위 제재강화 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 지불능력을 감안한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한 입법 보완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확대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 중소기업의 화학물질관리법 이행을 위한 방안 마련 유통상가단지 육성 및 지원방안 마련 온라인 시장 공정거래 기반 조성 주휴수당 노사 자율화 등이다

 

또 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하도급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법 일부개정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등의 국회 통과가 필수라는 것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과 내수부진 장기화 등의 여파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체감경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여야가 민생경제 해결을 위해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한 것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라며, “중소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경제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중소기업이 희망을 갖고 경영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이 자리에서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 공동행위를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하도록 한 점과, 소기업·소상공인의 행정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란우산의 국세청 과세정보 활용이 가능토록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개정안 통과에 힘써준 20대 국회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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