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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이어 부산도 가맹·대리점 분쟁조정 업무

3월부터 수행…공정위, 분쟁조정과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 이양 

기사입력2020-02-10 17:52
부산시가 공정위로부터 가맹·대리점 분쟁조정 관련 업무를 이양받아 올해 3월부터 수행하기 시작한다.   ©중기이코노미
부산시가 오는 3월1일부터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과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를 수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광역시와 정보공개서 등록 및 분쟁조정 업무 이양을 선포하고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식을 10일 개최했다.

앞서 수도권의 서울, 경기, 인천은 2019년 1월1일부터 관련 업무가 이양됐다. 부산시는 수도권 이외 지자체로는 업무가 최초로 이양되는 것이다.

공정위와 부산시는 업무협약을 통해 이양되는 업무뿐만 아니라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불공정행위 실태파악을 위한 합동실태조사 등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분쟁조정 업무가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자리라고 하면서, 피해를 입은 부산지역 소상공인들이 분쟁조정을 위해 서울까지 방문하는 등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또한, 부산시가 공정거래 분야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길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줄 것을 당부하며, 이를 위해 공정위도 공정거래 분야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가맹·대리점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지방분권 시대에 지방정부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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