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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베트남서 국내 상표 804건 무단 선점

프랜차이즈, 식품업체 피해 커…해외진출 전 반드시 현지 출원해야  

기사입력2020-02-11 12:03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특허청이 해외 무단선점 의심상표를 모니터링 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는 한해 동안 우리기업 176개사, 738건의 상표가 무단선점된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에서는 우리기업 33개사, 66건의 상표가 무단선점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따라 특허청은 우리기업 상표를 해외에서 무단선점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무단선점 의심상표 정보조사를 중국, 베트남에 이어 태국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해외 무단선점 의심상표 정보조사는 우리기업 상표의 무단선점 여부를 조사해 해당기업에 통보함으로써, 우선권 주장·이의신청 등을 이용해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허청은 2015년부터 중국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 베트남, 올해 태국 등 아세안 주요국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중국에서 선점된 우리기업의 상표를 보면 네파’, ‘모노크롬등 의류, 인형제조업체 등의 피해가 파악됐고, 선점상표의 언어종류는 영어가 517, 한글 163, 중문이 5건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프랜차이즈가 130(17.6%), 식품이 117(15.9%), 화장품이 58(7.9%), 의류가 31(4.2%)으로 조사돼, 프랜차이즈와 식품업종의 피해가 두드러졌다.

 

베트남에서는 지난해 상표 다수선점자에 의해 우리기업 33개사, 66건의 상표가 무단선점된 것으로 파악됐고, 언어는 영문이 총 51건으로 대부분이며 한글은 15건이다.

 

선점상표는 네네치킨’, ‘한샘등 식품, 프랜차이즈 등의 피해가 있었고, 이미 현지 상표로 등록된 탐앤탐스는 제3자의 유사상표가 출원공고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박항서 감독의 인기로 이름을 상표로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특허청으로부터 조사결과와 우선권주장, 이의신청 등의 대응방안을 안내받은 기업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상표권을 현지 출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허청은 올해 K-브랜드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태국·베트남을 대상으로 선점의심 상표 정보조사를 격월로 실시해, 우리기업에 상표선점 의심 사실을 보다 신속하게 전달함으로써 조기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허청 서창대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우리기업이 해외에 진출하기 전에는 반드시 현지 출원이 선행돼야 하고, 만약 상표선점을 당했을 경우에는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허청은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공동대응협의체 등 연계사업을 통해 상표선점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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