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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수산시장 갈등 청와대가 나서 해결하라”

잘못된 현대화 사업 주장…농안법 위반·직무유기 서울시 규탄 

기사입력2020-02-12 16:25

노량진수산시장 구시장 상인들과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원회는 12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량진수산시장의 잘못된 현대화 사업과 갈등을 청와대가 나서서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사진=시민대책위원회>


舊노량진수산시장의 갈등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노량진수산시장 구시장 상인들과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원회는 12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량진수산시장의 잘못된 현대화 사업과 갈등을 청와대가 나서서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노량진수산시장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전국 11개 중앙도매시장 가운데 유일하게 노량진수산시장을 시장관리자인 서울시가 책임을 지지 않고 수협에 관리감독권한을 통째로 넘겨줌으로써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따라 서울시가 개설한 ‘농수산물 중앙도매시장’인데, 중앙도매시장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에 의해 개설하고 관리·감독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개설자로서의 역할을 사실상 포기하고 관리·운영권을 수협 자회사인 수협노량진수산 측에 넘겼다. 농안법에 따라 관리권은 위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인들은 서울시가 농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또 수협이 공공성이 기본인 중앙도매시장을 부동산개발을 통해 사적 이득을 편취할 목적으로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했으며, 이 사업에 국민 혈세 1540억원이 투입됐다고도 했다.

 

상인들은 기자회견 후 대통령 면담 요청문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사진=시민대책위원회>

 

중앙도매시장인 노량진수산시장의 개설자가 서울시이고,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사업인데, 그동안 수많은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책임지려는 곳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신시장 개설 이후 지난 4년간 수산물 유통량은 현저히 줄어들고 상인들에게는 임대료만 높이고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시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협이 구시장 부지를 향후 투기적 개발을 통해 공공성을 사실상 포기하고 개발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에만 몰두한다는 주정이다.

 

이어 수협의 이런 행태를 관리감독해야 할 서울시는 침묵하고 시민사회의 공청회 요구마저 거부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장개설자인 서울시가 책임있게 나서라는 의견표명을 했음에도 아무 조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상인들은 잘못된 방식의 현대화사업을 중단하고, 시장의 공영성과 상인의 생존권이 존중받는 시민의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청와대가 나서줄 것을 원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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