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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삼성 효성 대림, 적극적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국민연금 주주활동을 정부 경영간섭이라며 반대…설득력이 없다 

기사입력2020-02-13 18:30

3월 주총 시즌을 앞두고,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그런데 반대 논리가 빈약하기도 하거니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도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게 “정부의 전방위적인 경영개입 우려”다. “전방위적”이라면 기준이 없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상세한 기준을 마련해두고 있다. 앞뒤가 맞지 않은 주장으로 보인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올해 주총 시즌을 두고 유독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이 화제에 오른 이유부터 살펴보자. 지난해 12월 정부는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당시 “국민연금이 만들고자 하는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의 주된 취지는 기업 경영에 개입하거나 간섭하려는 것이 아니”라며, “주주활동이 자의적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원칙과 기준, 절차를 투명하게 규정함으로써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더욱 높이려는 것이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회의 안건과, 가이드라인이 반영된 국민연금기금 운영지침의 신구대조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쉽사리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의 근로자와 지역 가입자 대표위원을 맡은 단체들이 국민연금에게 적극적 주주활동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중기이코노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주권행사 대상은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 임원 보수한도 적정성, 법령상 위반(횡령, 배임, 부당지원행위, 경영진의 사익편취) 우려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 권익 침해 사안 등이다.

가이드라인의 상세한 내용을 통해, 적극적 주주활동 대상기업인지 여부를 살펴보자. 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 중 근로자와 지역가입자 대표 단체들이 박능후 장관에게 주주제안안건 의결을 요청한 기업 세곳이 효성, 대림, 삼성물산이다.

효성과 대림은 모두 지난해 12월 검찰에 의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효성의 조현준 회장은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대림의 이해욱 회장 역시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회사에, 자회사가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토록 해 공정거래법의 사익편취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물산은, 제일모직과의 합병과정에서 입은 피해에 대해 국민연금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하나같이 국민연금의 가이드라인이 없더라도 법의 처벌을 받을 일이다. 이런 사례에까지 정부의 전방위적 경영간섭 운운하며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기업 운영 시 법령을 준수한 운영을 통해 주주가치를 제고하라는 요구에는 명분도 충분하다. 국민연금은 가이드라인에 입각해 투명하게 이사연임안건 반대표 행사와 같은 주주활동을 해나가면 될 일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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